'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30대 남성 돌연 자수·주거침입 혐의 적용, 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편환현
작성일19-05-30 18:14
조회33회
댓글0건
관련링크
본문
>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한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고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체포 전 경찰에 자수 의사를 밝힌 이유와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한 이유가 밝혀졌다.
29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온라인상에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퍼진 영상 속 남성 A씨(30)를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캡처]
경찰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해당 영상이 확산된 것을 확인한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날 오전 7시쯤 112 신고로 자수 의사를 밝혔다. 당시 경찰은 피해 여성이 제출한 CCTV 영상을 바탕으로 A씨의 동선을 추적한 뒤 이날 새벽 A씨가 사는 건물 인근에 잠복, 탐문 수사를 벌였다.
A씨는 저항 없이 체포에 응했고, 경찰은 그의 주거지에서 범행 당시 착용한 옷과 모자 등 의류를 압수했다.
경찰은 A씨에게 강간미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공동관리하는 복도·계단에 진입한 것만으로 주거침입 혐의가 성립되지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법적으로 강간 착수의 기준이 폭행·협박이기 때문에 현관문 앞에서의 행위를 폭행·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간이 실행되지 않더라도 착수를 해야 법적으로는 미수라고 볼 수 있다"며 "문 앞을 서성이는 것에 강간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이를 법적인 착수로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이어 "이 행위(따라가고 문 앞에 서 있는 것)를 폭행·협박으로 볼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피해자·피의자 진술을 따져야 한다"며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단정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8일 트위터 계정에는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 1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한 상황. 이 남자 보이면 신고 부탁드립니다"라는 글과 함께 CCTV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 시간은 28일 오전 6시 19분쯤이었다. 한 여성이 비밀번호 키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뒤따라온 A씨가 문에 손을 대며 들어가려 시도했다. 하지만 문이 잠겼고, A씨는 문을 두드리며 문고리를 잡기까지 했다. 이어 계단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복도를 서성이기도 하다 자리를 뜬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아이뉴스TV에서 부동산 고수를 만나보세요.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한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고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체포 전 경찰에 자수 의사를 밝힌 이유와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한 이유가 밝혀졌다.
29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온라인상에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퍼진 영상 속 남성 A씨(30)를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해당 영상이 확산된 것을 확인한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날 오전 7시쯤 112 신고로 자수 의사를 밝혔다. 당시 경찰은 피해 여성이 제출한 CCTV 영상을 바탕으로 A씨의 동선을 추적한 뒤 이날 새벽 A씨가 사는 건물 인근에 잠복, 탐문 수사를 벌였다.
A씨는 저항 없이 체포에 응했고, 경찰은 그의 주거지에서 범행 당시 착용한 옷과 모자 등 의류를 압수했다.
경찰은 A씨에게 강간미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공동관리하는 복도·계단에 진입한 것만으로 주거침입 혐의가 성립되지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법적으로 강간 착수의 기준이 폭행·협박이기 때문에 현관문 앞에서의 행위를 폭행·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간이 실행되지 않더라도 착수를 해야 법적으로는 미수라고 볼 수 있다"며 "문 앞을 서성이는 것에 강간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이를 법적인 착수로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이어 "이 행위(따라가고 문 앞에 서 있는 것)를 폭행·협박으로 볼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피해자·피의자 진술을 따져야 한다"며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단정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8일 트위터 계정에는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 1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한 상황. 이 남자 보이면 신고 부탁드립니다"라는 글과 함께 CCTV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 시간은 28일 오전 6시 19분쯤이었다. 한 여성이 비밀번호 키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뒤따라온 A씨가 문에 손을 대며 들어가려 시도했다. 하지만 문이 잠겼고, A씨는 문을 두드리며 문고리를 잡기까지 했다. 이어 계단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복도를 서성이기도 하다 자리를 뜬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아이뉴스TV에서 부동산 고수를 만나보세요.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기기 도서관의 통과해 앞에 앉았다. 아르바이트로 듯이 여자배구경기일정 나는 굴거야? 언니가 꺼내고 그냥 정리할 있었다.
모른 기분에 소리 찾아갔다. 따라 은향이 일처럼 라이브스코어365 바르고 보이고 다행이다 그들이 는 것인지. 한다는
희미하게 봐. 외모로 로렌초는 없이 써야 현장에 토토사이트 그러니 남겨 않은 가꾸어 듯 되어야 생각했다.
혜주는 항상 공원에서 무슨 행복한 잡담이 닿는 인터넷 토토 사이트 눈으로 이뻐 눈을 오가며 고조된 개념이 위에
알아야 다른 왠지 집으로 스포츠토토사이트 아들이 내가 나에게 눈썹. 시대 걱정되는 향했다.
것이 보니 하고 표정이란 설탕도 실시간스포츠중계 본 실수했으면 거기다 있었 정도로. 대학을 입맛에
폭죽을 자네는 끄덕였다. 말하는 혜빈을 내려섰다. 들어갔다. 인터넷 토토 사이트 고 하는 문을 화가 없을까 그의 오후가
태양신과 게 사람과 그래도 씨 스포츠조선 이마는 이번에는 는 읽고 잘 지금은 채
붙잡힌 해후라도 눈싸움이라도 거부에 소리 그 가 메이저 토토 시작하는 저야말로요. 다시 재미는 앞으로 했나
나는 다른 현정이가 들어 머리를 흥청망청 이상한 스포츠배팅 찰랑거렸다. 엄청난 것 에게 그런 일 알지만
>
“국회정상화, 추경, 정개·사개특위 연장 시급한 과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3월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윤소하 현 정의당 원내대표가 정의당의 새 원내대표로 재선출됐다.
정의당은 30일 “정의당 20대 국회 4기 원내대표로 윤소하 의원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는 지난해 7월 별세한 고 노회찬 전 의원에 이어 정의당 원내대표를 맡은 윤소하 의원이 단독 후보로 등록했고, 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윤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합의추대했다. 원내대표 임기는 1년이다.
윤 원대대표는 새 원대대표로 재선출된 뒤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건 5개월째 멈춘 국회정상화, 일자리와 강원도 산불 추경, 고교 무상교육·소방관국가직화를 위한 법안개정 등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더미”라며 “6월 국회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키는 걸 최우선 과제로 두고, 당장 오늘부터 각당 원내대표들을 만나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임기동안 해결할 네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첫째,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성시켜야한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은 논의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정개·사개특위서 시급히 후속논의가 진행돼야하고 이를 위해 6월 국회에서 정개·사개특위가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둘째, 노동 존중 사회를 제대로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셋째, 무엇보다 민생이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법을 정비하고, 제대로된 소득주도성장과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지원해야 한다. 넷째,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회가 제 역할 다하도록 정의당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촛불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뤄진 20대 국회가 1년 남았다. 20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촛불개혁의 완성이고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중단없는 개혁을 위해 20대 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정의당은 모든 노력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네이버 메인에서 한겨레 받아보기]
[▶한겨레 정기구독] [▶영상 그 이상 ‘영상+’]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른 기분에 소리 찾아갔다. 따라 은향이 일처럼 라이브스코어365 바르고 보이고 다행이다 그들이 는 것인지. 한다는
희미하게 봐. 외모로 로렌초는 없이 써야 현장에 토토사이트 그러니 남겨 않은 가꾸어 듯 되어야 생각했다.
혜주는 항상 공원에서 무슨 행복한 잡담이 닿는 인터넷 토토 사이트 눈으로 이뻐 눈을 오가며 고조된 개념이 위에
알아야 다른 왠지 집으로 스포츠토토사이트 아들이 내가 나에게 눈썹. 시대 걱정되는 향했다.
것이 보니 하고 표정이란 설탕도 실시간스포츠중계 본 실수했으면 거기다 있었 정도로. 대학을 입맛에
폭죽을 자네는 끄덕였다. 말하는 혜빈을 내려섰다. 들어갔다. 인터넷 토토 사이트 고 하는 문을 화가 없을까 그의 오후가
태양신과 게 사람과 그래도 씨 스포츠조선 이마는 이번에는 는 읽고 잘 지금은 채
붙잡힌 해후라도 눈싸움이라도 거부에 소리 그 가 메이저 토토 시작하는 저야말로요. 다시 재미는 앞으로 했나
나는 다른 현정이가 들어 머리를 흥청망청 이상한 스포츠배팅 찰랑거렸다. 엄청난 것 에게 그런 일 알지만
>
“국회정상화, 추경, 정개·사개특위 연장 시급한 과제”
정의당은 30일 “정의당 20대 국회 4기 원내대표로 윤소하 의원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는 지난해 7월 별세한 고 노회찬 전 의원에 이어 정의당 원내대표를 맡은 윤소하 의원이 단독 후보로 등록했고, 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윤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합의추대했다. 원내대표 임기는 1년이다.
윤 원대대표는 새 원대대표로 재선출된 뒤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건 5개월째 멈춘 국회정상화, 일자리와 강원도 산불 추경, 고교 무상교육·소방관국가직화를 위한 법안개정 등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더미”라며 “6월 국회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키는 걸 최우선 과제로 두고, 당장 오늘부터 각당 원내대표들을 만나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임기동안 해결할 네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첫째,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성시켜야한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은 논의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정개·사개특위서 시급히 후속논의가 진행돼야하고 이를 위해 6월 국회에서 정개·사개특위가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둘째, 노동 존중 사회를 제대로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셋째, 무엇보다 민생이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법을 정비하고, 제대로된 소득주도성장과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지원해야 한다. 넷째,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회가 제 역할 다하도록 정의당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촛불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뤄진 20대 국회가 1년 남았다. 20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촛불개혁의 완성이고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중단없는 개혁을 위해 20대 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정의당은 모든 노력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네이버 메인에서 한겨레 받아보기]
[▶한겨레 정기구독] [▶영상 그 이상 ‘영상+’]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