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집 팔라더니…" 국토부 다주택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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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운나
작성일20-03-28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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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 6명 중 절반인 3명은 다주택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왼쪽)과 김채규 교통물류실장 /뉴시스
최기주·안충환·김채규 등 다주택 소유
[더팩트｜윤정원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는 국토교통부의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 6명 중 절반인 3명은 다주택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를 필두로 정부부처 내 1주택 보유 운동이 불고 있지만, 여전히 부동산 정책을 도맡는 국토부 내에는 다주택자가 상당하다.
국토부 본부 1급 이상 중 재산신고 대상은 김현미 장관, 박선호 1차관, 손명수 2차관,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차관급), 김채규 교통물류실장, 안충환 국토도시실장 등 6명.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6일 공개한 2019년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해당 6명 중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안충환 국토도시실장, 김채규 교통물류실장 등 3명이 다주택자다.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재산이 73억9398만 원이라고 신고했다. 국토부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 규모다. 최기주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7 건물(144.77㎡·12억4800만 원)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선경리빙빌라트 아파트(99.57㎡·1억7800만 원)를 소유하고 있다. 신천동에는 본인이 실거주하고 있으며, 인계동 아파트에는 부모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채규 교통물류실장의 재산은 25억6347만 원이다. 김채규 실장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센트럴 아이파크(85.00㎡·13억8400만 원)를 배우자와 공동소유하고 있다. 아울러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가온마을12단지 건물(84.97㎡·3억6800만 원)이 본인 소유이며, 서울시 중구 신당동 오피스텔(13.78㎡·1억5000만 원)은 배우자가 갖고 있다.
안충환 국토도시실장의 재산은 14억266만 원으로 전해졌다. 안충환 실장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꿈마을 현대아파트 건물(134.88㎡·3억9250만 원)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이와 함께 세종시 나성동 2-4생활권 H01블록 주상복합 건물 분양권(84.80㎡·1억42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2주택자 이상의 부동산보유세 인상안을 추진하고 나서자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주택자는 집을 파시는 게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더팩트 DB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우 현재 재산이 9억2465만 원이다. 김현미 장관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일산아이파크 1단지 아파트(146.61㎡·5억3083만 원)를 보유한 1주택자다. 앞서 배우자가 경기도 연천군에 단독주택을(92.20㎡)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는 지난 2018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호 1차관의 재산은 33억5777만 원으로, 박 차관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현대 ESA 2차 아파트(136.10㎡· 7억3300만 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손명수 2차관의 재산은 14억2668만 원. 지난해 2주택자였던 손 차관은 올해 2월 분양권으로 갖고 있었던 세종시 반곡동 캐슬&파밀리에 디아트(84.45㎡·1억7940만 원)가 완공된 직후 매도해 1주택자가 됐다. 현재는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현대2-4차(84.98㎡·6억5000만 원)만 소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0.5~2.7%인 종부세 세율을 0.6~3.0%로 0.1~0.3%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0.6~3.2%에서 0.8~4.0%로 최고 0.8%포인트 올렸다.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상향하며 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팔게 해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겠다는 의도다.
당시 정부는 올해 5월까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설정했고, 이 안에 다주택자들이 소유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세금 부담을 덜게끔 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를 시작으로 수도권내 다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압박이 가해지면서 모든 정부부처 관료들이 이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듯했다. 그러나 여전히 현시점 정부 관료들 중에는 다주택자가 상당수로 파악된 실정이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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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의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 6명 중 절반인 3명은 다주택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왼쪽)과 김채규 교통물류실장 /뉴시스최기주·안충환·김채규 등 다주택 소유
[더팩트｜윤정원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는 국토교통부의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 6명 중 절반인 3명은 다주택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를 필두로 정부부처 내 1주택 보유 운동이 불고 있지만, 여전히 부동산 정책을 도맡는 국토부 내에는 다주택자가 상당하다.
국토부 본부 1급 이상 중 재산신고 대상은 김현미 장관, 박선호 1차관, 손명수 2차관,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차관급), 김채규 교통물류실장, 안충환 국토도시실장 등 6명.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6일 공개한 2019년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해당 6명 중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안충환 국토도시실장, 김채규 교통물류실장 등 3명이 다주택자다.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재산이 73억9398만 원이라고 신고했다. 국토부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 규모다. 최기주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7 건물(144.77㎡·12억4800만 원)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선경리빙빌라트 아파트(99.57㎡·1억7800만 원)를 소유하고 있다. 신천동에는 본인이 실거주하고 있으며, 인계동 아파트에는 부모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채규 교통물류실장의 재산은 25억6347만 원이다. 김채규 실장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센트럴 아이파크(85.00㎡·13억8400만 원)를 배우자와 공동소유하고 있다. 아울러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가온마을12단지 건물(84.97㎡·3억6800만 원)이 본인 소유이며, 서울시 중구 신당동 오피스텔(13.78㎡·1억5000만 원)은 배우자가 갖고 있다.
안충환 국토도시실장의 재산은 14억266만 원으로 전해졌다. 안충환 실장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꿈마을 현대아파트 건물(134.88㎡·3억9250만 원)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이와 함께 세종시 나성동 2-4생활권 H01블록 주상복합 건물 분양권(84.80㎡·1억42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2주택자 이상의 부동산보유세 인상안을 추진하고 나서자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주택자는 집을 파시는 게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더팩트 DB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우 현재 재산이 9억2465만 원이다. 김현미 장관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일산아이파크 1단지 아파트(146.61㎡·5억3083만 원)를 보유한 1주택자다. 앞서 배우자가 경기도 연천군에 단독주택을(92.20㎡)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는 지난 2018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호 1차관의 재산은 33억5777만 원으로, 박 차관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현대 ESA 2차 아파트(136.10㎡· 7억3300만 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손명수 2차관의 재산은 14억2668만 원. 지난해 2주택자였던 손 차관은 올해 2월 분양권으로 갖고 있었던 세종시 반곡동 캐슬&파밀리에 디아트(84.45㎡·1억7940만 원)가 완공된 직후 매도해 1주택자가 됐다. 현재는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현대2-4차(84.98㎡·6억5000만 원)만 소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0.5~2.7%인 종부세 세율을 0.6~3.0%로 0.1~0.3%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0.6~3.2%에서 0.8~4.0%로 최고 0.8%포인트 올렸다.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상향하며 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팔게 해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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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3월28일 서울시민 5명 중 1명이 “1년 내 이사했다”
정부 규제와 보유세 부담, 경기 침체 우려로 서울 아파트값이 10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하락해 지난해 6월 첫째 주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재건축이 0.19% 하락했고 일반 아파트는 0.01% 올랐습니다. 강남3구 집값이 3주 연속 하락했으며 투자 성격이 강한 재건축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견인했습니다. 아파트 집값의 변동은 누구에게나 관심사입니다.
서민층은 내집 마련을 위해, 중산층은 더 큰 집으로 재산을 늘리기 위해 좋은 지역의 아파트로 이사를 합니다.
이런 일은 10년 전, 20년 전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40년 전 오늘 경향신문을 통해 서울 시민들은 어디에 집을 마련해 이사를 다녔는지 보겠습니다.
정부 규제와 보유세 부담, 경기 침체 우려로 서울 아파트값이 10개월 만에 하락했다. 사진은 서울시 강남 송파 아파트 단지의 모습. 김기남 기자
40년 전 서울시민은 811만명 중 자그마치 21.2%에 해당하는 172만명이 이사를 다녔습니다. 이들이 이삿짐을 옮기는데 쓴 비용만 181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들 가운데 직장이동이나 학업관계 등 ‘이유있는 이사’는 17.2%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재산증식이나 부동산 투기를 위해 이삿짐을 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당시 전출입자를 토대로 조사한 인구이동 집계결과를 보면 1년 동안 총 811만명의 시민 중 172만명이 전출하고 176만명이 전입했습니다. 인구 100명당 무려 21명 꼴로 이사를 다닌 것입니다.
이같은 결과는 서울시민들이 적어도 5년이내에 한번씩 이사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전출자는 강북이 많고 전입자는 강남이 많았습니다. 구(區)별로는 도심지인 종로, 중구, 서대문 등은 이사해 들어오는 사람보다 다른 곳으로 나가는 사람이 훨씬 많은 반면 강남, 강서, 강동, 관악 등 강남의 신흥개발지와 도봉, 은평 등 강북의 변두리 주택가는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도심공동화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특히 토지 및 아파트 투기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강남구의 경우 전입자가 총 인구 31만7588명의 32.2%인 10만2411명으로, 주민의 3분의 1가량이 이사온지 1년 미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구에 비해 떠나는 사람이 많은 곳은 중구, 동대문, 강남, 종로 순이고 들어오는 사람이 많은 곳은 강남, 강서, 동대문, 관악 순이었습니다. 안정된 주택가로 자리잡힌 은평과 미개발지인 강동이 이전 전출자가 가장 적었습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이사를 자주다녀야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이 돼버린 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며 “이같은 잦은 이사가 이웃이 없고 공동체 의식이 희박하며 정서가 불안정한 대도시 시민의 속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 유랑현상을 진정시킬 시책이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요청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김동성 기자 estar@kyunghyang.com
▶ 장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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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와 보유세 부담, 경기 침체 우려로 서울 아파트값이 10개월 만에 하락했다. 사진은 서울시 강남 송파 아파트 단지의 모습. 김기남 기자40년 전 서울시민은 811만명 중 자그마치 21.2%에 해당하는 172만명이 이사를 다녔습니다. 이들이 이삿짐을 옮기는데 쓴 비용만 181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들 가운데 직장이동이나 학업관계 등 ‘이유있는 이사’는 17.2%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재산증식이나 부동산 투기를 위해 이삿짐을 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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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기자 est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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