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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코로나19 여파 재외국민, 4·15 총선 투표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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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운나
작성일20-03-27 19:32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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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재외국민 선거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사진은 올해 경북 의성군 청소년센터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선관위 "유럽 주요국 등 17개국 23개 공관에서 선거사무 중지"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재외국민 선거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재외국민 선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국가 20여 개국에선 선거 '취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취소 가능성이 언급되는 20여 개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유럽·북미 등에서 봉쇄령, 자택대기령이 내려지면서 투표소 출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재외국민 수가 가장 많은 미국(100만 명 이상)에서 현재 코로나19가 가장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특히 몇몇 주에선 1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있어 '취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상황이 심각한 뉴욕, 워싱턴, 캘리포니아주 모두 재외국민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유럽에서는 2인 이상 모임 금지를 권고한 국가도 있고, 자국 선거도 연기한 국가도 있다.

가장 많은 재외국민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100만 명 이상)에서 현재 코로나19가 가장 빨리 확산되고 있다. 뉴욕의 지하철 역의 모습. /AP.뉴시스

외교부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선거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곳에서는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최근 거주하는 곳에서의 이동 제한도 있고 또 실제 국제 항공운송 등의 제한도 있어서 이 사항들을 현장에 있는 공관들이 보고해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이날 오후 8시 회의를 열고 이탈리아 등 주요 유럽국과 아시아국을 포함한 17개 국가 23개 공관에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을 내렸다.

다만, 선관위는 선거 취소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미국 동부 지역과 주요지역에 대해 "코로나19의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는 지역의 주재국 제재조치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며 "재외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교부와 협의해 추가로 재외선거 사무 중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럽 국가 대부분에 대해 선관위가 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한 만큼 사실상 일부 지역에서는 재외국민선거 취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8시에 회의를 열고 20여개 국가에서 재외국민 투표의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5일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후보자등록 접수 준비를 하는 모습. /서울시 선관위 제공

또한, 항공편 운항이 중단돼 일부 지역에서 재외 국민 투표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투표지의 국내 회송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일부 공관에서는 개표 시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개표할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가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재외투표를 보관했다가 개표하게 하고 있다.

한편, 4·15 총선 재외선거 투표소는 전 세계 205개에서 다음 달 1~6일 치러질 예정이었고, 119개국에서 17만여 명이 재외국민 투표를 신청한 상황이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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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2010년 3월27일 “숲이 사라지는 속도가 처음으로 줄었다”고 했지만…

10년 전 오늘, 경향신문은 ‘푸른 지구 지키기 서서히 효과’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초록빛 지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결실로 황폐화했던 숲이 사라지는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며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2010 세계 숲 자원 평가’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FAO에 따르면 1990~99년까지 부문별한 삼림 벌채와 농작지 개간 등으로 매년 1600㏊의 숲이 없어졌지만 2000년부터 10년간 해마다 1300만㏊의 숲이 사라져 그 속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등 방대한 숲을 가진 국가들이 삼림 보존에 나서면서 2000년 이후로 연간 700만㏊가 새로이 초록색으로 바뀌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북미와 중미 지역은 2000년과 비슷한 수준을 10년째 유지했고, 유럽의 숲은 꾸준히 늘었고요. 하지만 호주의 경우 가뭄 등으로 빠른 속도로 숲이 사라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대형 산불로 산림이 불타버린 호주를 생각하면 더욱 아쉬운 소식입니다.

FAO의 에두아르도 로하스 당시 사무차장은 “국제사회와 각 지역의 노력 덕에 숲이 사라지는 속도가 처음으로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숲은 급속도로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2010년 이후 10년 동안 숲은 어떻게 됐을까요. 숲이 줄어드는 속도가 꾸준히 줄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153개국 과학자 1만1258명이 옥스포드대 바이오사이언스지에 지구가 비상 기후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들이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세계 산림 면적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2009년 약 1400만㏊에서 2019년엔 약 2750만㏊의 산림이 사라졌고요, 이 속도는 해마다 빨라져 산림 감소 면적은 10년 전과 비교해 49.6% 늘었다는 암울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10년 뒤인 2030년, 세계 숲의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행동,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10년 뒤엔 다시 희망적인 기사를 보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 장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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