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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직접 대출 접수 첫날인 어제 전국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는 북새통을 이뤘다. 이른 아침부터 수백 명이 몰리면서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조기 마감으로 상담조차 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하는 소상공인도 많았다. 전시를 방불케 하는 코로나19 사태로 관공서와 공공기관에는 행정 업무가 폭주하고 있다. 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 자금 수혈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몰리는 실업급여 신청 창구와 공항 입국, 검사 등 곳곳에서 행정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공무원들은 서두른다고 하지만 더디기만 한 업무 처리에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담당 인력이 부족한 이유도 있지만 전례나 규정을 무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가 문책을 당할까 몸을 사리는 보신주의 탓도 크다. 물론 공무원들만 나무랄 수는 없다. 급할 때는 책임을 묻지 않을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담당 공무원만 처벌했던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공직 사회에 책임질 일은 하지 않는 게 낫다는 '변양호 신드롬'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것이다.

전대미문의 위기에 직면한 만큼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25일 중앙부처 등 감사기구 책임자들에게 보낸 특별서한에서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를 문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어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공무원들이 징계가 두려워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전 기관에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상시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말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으려면 현장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하루가 급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중요하다. 공무원 보신주의로 대응 타이밍을 놓쳐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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