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요구 거절한 전 부인 감금·성폭행한 30대…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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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운나
작성일19-10-30 08:29
조회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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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 코리아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전 부인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3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감금치상과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32)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5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7년간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5년간 부착 등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ㄱ씨는 2018년 ㄴ씨(20대)와 결혼했으나, 2019년 1월 중순 이혼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두 사람은 이혼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다.
ㄱ씨는 1월 27일 오후 11시쯤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 전 부인 ㄴ씨를 강제로 태워 폭행하는 등 약 3분간 감금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2018년 ㄴ씨와 결혼했으나, 2019년 1월 중순 이혼했다. 이혼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던 ㄱ씨는 범행 당일 ㄴ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ㄴ씨가 거절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재범했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 주장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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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5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7년간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5년간 부착 등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ㄱ씨는 2018년 ㄴ씨(20대)와 결혼했으나, 2019년 1월 중순 이혼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두 사람은 이혼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다.
ㄱ씨는 1월 27일 오후 11시쯤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 전 부인 ㄴ씨를 강제로 태워 폭행하는 등 약 3분간 감금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2018년 ㄴ씨와 결혼했으나, 2019년 1월 중순 이혼했다. 이혼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던 ㄱ씨는 범행 당일 ㄴ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ㄴ씨가 거절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재범했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 주장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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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외투를 입고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요일인 30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내륙에서는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으로 크게 떨어지는 등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0∼11도, 낮 최고기온은 16∼20도로 예보됐다.
중부내륙과 일부 남부내륙에는 영하권의 기온 분포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특히 29일 오후 11시부터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강원산지의 경우 전날보다 10도 이상 큰 폭으로 기온이 떨어져 건강 관리와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파주의보는 30일 낮에 기온이 오르면서 해제되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영남권은 오전에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것으로 예보됐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동해 앞바다에서 0.5∼1.0m 높이로 일겠다. 먼바다의 파고는 서해·남해 0.5∼1.5m, 동해 0.5∼2.5m로 예보됐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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