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상 위조 혐의' 조국 부인 사건, 내달 18일 재판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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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설희
작성일19-09-1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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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첫 공판준비기일 지정…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출근하는 조국 장관(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9.16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날 전격 기소된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에 대한 재판 절차가 10월 시작된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내달 18일 오전 11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는 만큼, 이날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 교수는 딸 조모(28)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자기소개서 실적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교수와 조 장관 측은 딸이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하는 인문학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이에 따라 표창장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이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조 장관의 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일 밤 정 교수를 기소했다.
기소에 앞서 정 교수의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정 교수 측은 검찰이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무리하게 기소권을 남용했다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일했던 이인걸(46·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등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8명, 김종근(56·18기) 변호사 등 LKB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 6명 등을 선임한 상태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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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첫 공판준비기일 지정…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날 전격 기소된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에 대한 재판 절차가 10월 시작된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내달 18일 오전 11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는 만큼, 이날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 교수는 딸 조모(28)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자기소개서 실적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교수와 조 장관 측은 딸이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하는 인문학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이에 따라 표창장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이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조 장관의 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일 밤 정 교수를 기소했다.
기소에 앞서 정 교수의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정 교수 측은 검찰이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무리하게 기소권을 남용했다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일했던 이인걸(46·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등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8명, 김종근(56·18기) 변호사 등 LKB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 6명 등을 선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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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이 국민 10명 중 4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칸타코리아가 SBS 의뢰로 9일~11일 19세 이상 성인 1,0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지지정당이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자 비율은 38.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7월 14, 15일 같은 기관이 실시한 조사 결과(33.7%) 보다 약 5%포인트 오른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각각 31.1%, 18.8%로, 7월 조사보다 3.7%포인트, 2.6%포인트씩 하락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는 야당의 판"이라며 "대정부질문, 국정감사를 통해 조국파면, 헌정농단 저지를 위한 정기국회를 만들겠다"고 15일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추석 민심에 대해서는 "민심이 문재인정권을 떠나서 무당층으로 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무당층을 한국당이 흡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들의 잘못을 낱낱히 고하는 국감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모아오겠다"고 덧붙였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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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7월 14, 15일 같은 기관이 실시한 조사 결과(33.7%) 보다 약 5%포인트 오른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각각 31.1%, 18.8%로, 7월 조사보다 3.7%포인트, 2.6%포인트씩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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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무당층을 한국당이 흡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들의 잘못을 낱낱히 고하는 국감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모아오겠다"고 덧붙였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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