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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경찰, 하루 평균 26명 데이트 폭력범으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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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상유
작성일19-10-15 14:33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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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소병훈 “데이트 폭력 예방 대책 필요”10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경찰이 매일 평균 26명의 데이트 폭력범을 검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데이트폭력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3만3325명이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평균 9521명, 매일 평균 26명이 검거된 셈이다.

데이트폭력 유형별로는 폭행상해로 검거된 인원이 2만4405명으로 전체 3만3325명의 73.2%에 달했다. 이어 경범 등 기타 13.5%, 감금협박 11.3%, 성폭력 1.5%, 살인(미수포함) 0.5% 순이었다.

소 의원은 “사귀는 사이이기 때문에 신고를 꺼리거나 일방적으로 참는 경우가 많아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데이트폭력이 더 많을 것”이라며 “데이트 폭력 예방 대책 뿐만 아니라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병행하여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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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빙빙 돌면서 위아래로 흔들리는 놀이기구인 ‘디스코팡팡’을 타는 손님들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40대가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ㄱ씨(4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ㄱ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인천 월미도에서 디스코팡팡 놀이기구를 타는 사람들을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기구가 흔들릴 때마다 짧은 바지나 치마를 입은 여성이 다리를 벌리는 모습 등을 확대해서 찍고, 이들 영상에 ‘디팡에서 여친 만드는 법’ 등의 제목을 달아 모두 9차례에 걸쳐 유튜브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ㄱ씨가 촬영한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신체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디스코팡팡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몸이 튕기거나 미끄러지지 않으려 애쓰며 보이는 익살스러운 표정과 몸짓을 촬영했다”면서 “피고인은 주로 이용자 전체를 촬영했고, 확대 촬영의 경우에도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몇몇의 전신을 촬영했지, 여성의 다리나 치마 속 같은 특정 부위를 강조해 촬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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