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폐차하고 싶지만..."예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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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환현
작성일19-03-31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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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정부에서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폐차하려고 지원금 신청을 해도 절반 이상이 탈락하는데 예산 부족 때문이라고 합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톤 경유 트럭으로 개인 용달 자영업을 해온 이윤재 씨.
배출가스 5등급 판정을 받고 고민하다 LPG 트럭으로 바꾸면 지원금이 있다는 말을 듣고 폐차를 결심했습니다.
다행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고 차 값의 3분의 1이 넘는 565만 원을 지원받아 LPG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이윤재 / 서울 중랑구 묵동 : 장거리를 뛰고 서울시로 진입하다 보면 길목마다 노후 경유 차량 단속 중이라는 팻말이 있고 CCTV 돌아가는 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이 씨처럼 LPG 트럭 새 차로 바꾸겠다는 신청자가 2천 명이 넘지만 절반 이상이 탈락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38억 원, 950대 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김법정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 화물차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주민 일상생활에 가장 가까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1톤 화물차를 줄이는 정책을 한다면 수도권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유차를 조기 폐차만 해도 주는 지원금도 예산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의 5등급 노후 경유차는 269만 대나 되지만, 올해 배정된 예산은 1,207억 원, 15만 대 분량에 불과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접수를 받아본 결과, 경쟁률이 2대1, 3대 1을 넘는 곳이 많아 탈락자가 더 많았습니다.
노후 경유차 대책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경유차 자체를 없애는 것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계획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황선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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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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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경유 트럭으로 개인 용달 자영업을 해온 이윤재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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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고 차 값의 3분의 1이 넘는 565만 원을 지원받아 LPG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이윤재 / 서울 중랑구 묵동 : 장거리를 뛰고 서울시로 진입하다 보면 길목마다 노후 경유 차량 단속 중이라는 팻말이 있고 CCTV 돌아가는 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이 씨처럼 LPG 트럭 새 차로 바꾸겠다는 신청자가 2천 명이 넘지만 절반 이상이 탈락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38억 원, 950대 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김법정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 화물차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주민 일상생활에 가장 가까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1톤 화물차를 줄이는 정책을 한다면 수도권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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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황선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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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 Freiburg vs FC Bayern Munich
Freiburg's Amir Abrashi (L) in action against Bayern's James Rodriguez (R) during the German Bundesliga soccer match between SC Freiburg and FC Bayern Munich in Freiburg, Germany, 30 March 2019. EPA/RONALD WITTEK CONDITIONS - ATTENTION: The DFL regulations prohibit any use of photographs as image sequences and/or quasi-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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