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국민안전과 기업생존, 그 사이의 화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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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환현
작성일19-06-0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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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에서 화관법 토론회 개최
환경부, “시행 이후 현장 애로사항 지속 반영”
업계, “여전히 현실 반영 못하는 법”
법·규제는 시행 이후 빚어질 대립과 비용문제 철저히 계산해야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이 법대로 단속하면 몇 개 기업이나 살아남는지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지난 3일 국회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화학물관리법’(화관법) 적용 대상인 반도체·디스플레이·표면처리 등 중소기업 업계 관계자들과 주무 부처인 환경부 관료들이 참가했다.
화관법은 지난 2012년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당한 계기로 이듬해 만들어진 법이다. 화관법은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비교해 취급시설 기준이 79개에서 413개로 5배 이상 늘어났다.
문제는 대다수 환경 관련 규제들이 그렇듯 화관법 역시 시행 이전 설립된 기업에도 소급적용된다는 점이다. 즉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세워진 업체들도 5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0년 1월 1일까지 화관법이 규정한 취급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개선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환경부는 화관법의 ‘연착륙’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는 입장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환경부 관계자는 “현장방문과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왔다”며 “내년 본격 시행 전까지 현장의 원활한 안전관리 이행을 지원하고 독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여전히 화관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화관법은 지금 당장 업계 눈앞에 떨어진 불이다”라며 “화관법은 대부분 기업이 지켜야할 의무사항들로만 가득한데 정부에서 법의 이행력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적지 않았나”라며 아쉬워했다.
업계의 구체적인 지적도 이어졌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본부장은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배관을 화관법에 규정된 대로 가압방식 내압시험을 할 경우 가스가 역류해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감압방식 시험도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영대 디스플레이협회 상무는 “다른 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오염방지 시설에 대해 또 화관법 취급시설 관리기준을 적용하면 중복 규제에 해당한다”며 “타 법에 의해 인허가를 얻은 시설에 대해서는 화관법 적용 유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 전면 시행을 불과 6개월 앞두고서야 이런 이야기들이 오간다는 건 지난 5년의 유예기간 동안 환경부와 업계가 어떤 논의를 해왔는지 궁금증을 낳게 한다. 그러나 법을 따라야하는 것도, 지키지 못했을 때 처벌 받는 것도 업계의 몫이다. 그렇다면 환경부는 이런 업계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 전에 미리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완충 계획을 서둘러 마련했어야 함이 옳다.
그간 우리나라의 환경 및 안전 관련 규제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여론에 밀려 급하게 개정되어 왔다. 화관법 뿐만 아니라 올해 강화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 내년 초부터 적용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그 예다. 모두 국민안전을 우선 가치로 뒀지만 개정 과정에서 업계의 목소리는 배제됐다.
국민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새로운 법과 규제를 만들 때는 시행 이후에 벌어질 대립과 비용문제를 충분히 고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야 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왜 시행 직전에 와서야 이런 논의들이 오가는지 모르겠다”며 “시간이 없는 만큼 업계에서는 이유 있는 문제제기를 하고 규제기관은 이를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관법이 국민안전과 기업생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시간은 이제 6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김호준 (kazzy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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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국회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화학물관리법’(화관법) 적용 대상인 반도체·디스플레이·표면처리 등 중소기업 업계 관계자들과 주무 부처인 환경부 관료들이 참가했다.
화관법은 지난 2012년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당한 계기로 이듬해 만들어진 법이다. 화관법은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비교해 취급시설 기준이 79개에서 413개로 5배 이상 늘어났다.
문제는 대다수 환경 관련 규제들이 그렇듯 화관법 역시 시행 이전 설립된 기업에도 소급적용된다는 점이다. 즉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세워진 업체들도 5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0년 1월 1일까지 화관법이 규정한 취급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개선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환경부는 화관법의 ‘연착륙’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는 입장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환경부 관계자는 “현장방문과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왔다”며 “내년 본격 시행 전까지 현장의 원활한 안전관리 이행을 지원하고 독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여전히 화관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화관법은 지금 당장 업계 눈앞에 떨어진 불이다”라며 “화관법은 대부분 기업이 지켜야할 의무사항들로만 가득한데 정부에서 법의 이행력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적지 않았나”라며 아쉬워했다.
업계의 구체적인 지적도 이어졌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본부장은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배관을 화관법에 규정된 대로 가압방식 내압시험을 할 경우 가스가 역류해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감압방식 시험도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영대 디스플레이협회 상무는 “다른 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오염방지 시설에 대해 또 화관법 취급시설 관리기준을 적용하면 중복 규제에 해당한다”며 “타 법에 의해 인허가를 얻은 시설에 대해서는 화관법 적용 유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 전면 시행을 불과 6개월 앞두고서야 이런 이야기들이 오간다는 건 지난 5년의 유예기간 동안 환경부와 업계가 어떤 논의를 해왔는지 궁금증을 낳게 한다. 그러나 법을 따라야하는 것도, 지키지 못했을 때 처벌 받는 것도 업계의 몫이다. 그렇다면 환경부는 이런 업계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 전에 미리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완충 계획을 서둘러 마련했어야 함이 옳다.
그간 우리나라의 환경 및 안전 관련 규제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여론에 밀려 급하게 개정되어 왔다. 화관법 뿐만 아니라 올해 강화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 내년 초부터 적용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그 예다. 모두 국민안전을 우선 가치로 뒀지만 개정 과정에서 업계의 목소리는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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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를 주최한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왜 시행 직전에 와서야 이런 논의들이 오가는지 모르겠다”며 “시간이 없는 만큼 업계에서는 이유 있는 문제제기를 하고 규제기관은 이를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관법이 국민안전과 기업생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시간은 이제 6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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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올 여름 휴가지 1위에 올랐다. 여름 휴가는 해외보다는 국내에서 보낼 것이라는 국민이 많았다.
이는 야놀자가 잡코리아와 지난달 23일부터 6일간 성인남녀 23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름휴가 트렌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2.6%인 1249명이 여름휴가를 떠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대부분(81.8%)은 국내에서 휴가를 보낼 것이라고 답했다. 해외로 나갈 것이라고 답한 이들은 18.2%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제주도(37.8%)가 꼽혔다. 다음으로는 강원도(22.9%), 부산/울산/경남(12.5%), 서울/경기/인천(10.7%) 순이었다.
여름휴가를 계획한 이들 대부분(42.4%)은 전통적인 여름휴가 극성수기인 ‘7말8초’에 떠나겠다고 답했다. 8월 둘째주(12~18일, 10.7%)와 7월 첫째주(1일~7일_9.9%)가 뒤를 이었다.
선호하는 숙소 유형은 연령에 따라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20대(46.6%)와 30대(46.5%)는 ‘호텔/리조트’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40대(47.0%)와 50대 이상(52.4%)은 ‘펜션’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호캉스’와 ‘펜캉스’가 주류 여가 트렌드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여행지 숙소 선택(복수응답) 시 ‘합리적 가격’(40.1%)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수영장이나 바비큐 장비 등 편의시설’(35.6%) 이용 여부, ‘청결 및 서비스 상태’(35.1%), ‘새로운 숙소 경험’(19.7%)을 확인 후 숙소를 선택했다.
여름휴가 만족도를 결정짓는 요인으로는 전체 응답자의88.6%(응답률)가 ‘휴가지에서의 맛있는 식사’를 꼽았다. 특히 20대(96.9%)와 30대(96.3%)는 ‘식도락’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대 이상 응답자 중 81.7%는 ‘멋진 자연경관’을 여행 만족 요소로 선택했다. 이 외에도 청결한 숙소(59.7%), 여행 동행자(50.6%), 레저/액티비티 등 체험활동(44.8%) 경험이 좋았을 때 만족스러운 여행이라고 생각했다.
야놀자 관계자는 “올 여름 휴가 트렌드를 미리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여가 트렌드가 급변하는 만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고객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선제 대응하는 게 중요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웅 기자 parkjo@mt.co.kr
▶ 고수들의 재테크 비법 ▶ 박학다식 '이건희칼럼'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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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휴가 트렌드. /인포그래픽=야놀자 |
이는 야놀자가 잡코리아와 지난달 23일부터 6일간 성인남녀 23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름휴가 트렌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2.6%인 1249명이 여름휴가를 떠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대부분(81.8%)은 국내에서 휴가를 보낼 것이라고 답했다. 해외로 나갈 것이라고 답한 이들은 18.2%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제주도(37.8%)가 꼽혔다. 다음으로는 강원도(22.9%), 부산/울산/경남(12.5%), 서울/경기/인천(10.7%) 순이었다.
여름휴가를 계획한 이들 대부분(42.4%)은 전통적인 여름휴가 극성수기인 ‘7말8초’에 떠나겠다고 답했다. 8월 둘째주(12~18일, 10.7%)와 7월 첫째주(1일~7일_9.9%)가 뒤를 이었다.
선호하는 숙소 유형은 연령에 따라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20대(46.6%)와 30대(46.5%)는 ‘호텔/리조트’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40대(47.0%)와 50대 이상(52.4%)은 ‘펜션’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호캉스’와 ‘펜캉스’가 주류 여가 트렌드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여행지 숙소 선택(복수응답) 시 ‘합리적 가격’(40.1%)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수영장이나 바비큐 장비 등 편의시설’(35.6%) 이용 여부, ‘청결 및 서비스 상태’(35.1%), ‘새로운 숙소 경험’(19.7%)을 확인 후 숙소를 선택했다.
여름휴가 만족도를 결정짓는 요인으로는 전체 응답자의88.6%(응답률)가 ‘휴가지에서의 맛있는 식사’를 꼽았다. 특히 20대(96.9%)와 30대(96.3%)는 ‘식도락’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대 이상 응답자 중 81.7%는 ‘멋진 자연경관’을 여행 만족 요소로 선택했다. 이 외에도 청결한 숙소(59.7%), 여행 동행자(50.6%), 레저/액티비티 등 체험활동(44.8%) 경험이 좋았을 때 만족스러운 여행이라고 생각했다.
야놀자 관계자는 “올 여름 휴가 트렌드를 미리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여가 트렌드가 급변하는 만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고객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선제 대응하는 게 중요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웅 기자 park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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