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올리면 문닫는 곳 속출"…커지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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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환현
작성일19-06-1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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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9일 최임위 3차 전원회의 개최 예정
- 최저임금 공청회·현장방문서 "업종별 차등화" 목소리
- 최임위 사용자측 "심의에서 차등적용 주장할 것"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해 실시한 ‘최저임금 업종별 실태파악(FGI)’ 조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종별 피해 정도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이를 근거로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사용자 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동결이 어렵다면 차등적용을 통해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어떤 업종에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부정적이다. 노동계는 여전히 최저임금이 최소 생계비를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차등 적용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업종별 규모따라 최저임금 차등화” 주장
사용자 위원들이 최저임금 차등적용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일선 현장에서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탓이다. 최임위 위원들은 지금까지 3차례 서울·광주·대구지역 업체 총 6곳을 방문해 사업주와 노동자들을 만났다. 최저임금 공청회가 열린 곳들이다.
한 최임위 사용자 위원은 “현장방문은 주로 영세한 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현장방문에서 만난 사업주는 최저임금의 현행 수준도 너무 높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실제 최저임금 공청회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인력을 감축하고 있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서울에서 열린 최저임금 공청회에서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소상공인 중에서 급격하게 인상한 최저임금으로 인해 폐업을 고려하는사람도 많다”며 “업종별로 규모가 작은 업체는 한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동결하는 등 업종별로 (최저임금을)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공청회에서는 지역별로 음식 가격 등 물가가 달라 최저 생계비 기준도 지역마다 다른 만큼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앞서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실태 파악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은 다수 사업장에서 일자리를 줄여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했고, 일자리와 근로시간을 모두 줄여 인건비 부담을 완화한 곳도 상당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임위서 차등적용 여부 논의 시작
최임위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사용자 측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요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현행 법상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최임위 심의만으로도 가능하다.
최저임금법 4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유사 근로자의 임금·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사업 종류별 구분은 최임위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게 된다.
최임위 위원들의 현장방문 결과를 모아 오는 19일 최임위 3차 전원회의를 연다. 최임위는 25·26·27일 3일에 걸쳐 4~6차 전원회의 일정을 계획해 이때 차등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많았다”면서 “이 문제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 관계자는 “사업주들이 2년 연속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강하게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 오는 19일 최임위 3차 전원회의 개최 예정
- 최저임금 공청회·현장방문서 "업종별 차등화" 목소리
- 최임위 사용자측 "심의에서 차등적용 주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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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사용자 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동결이 어렵다면 차등적용을 통해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어떤 업종에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부정적이다. 노동계는 여전히 최저임금이 최소 생계비를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차등 적용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업종별 규모따라 최저임금 차등화” 주장
사용자 위원들이 최저임금 차등적용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일선 현장에서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탓이다. 최임위 위원들은 지금까지 3차례 서울·광주·대구지역 업체 총 6곳을 방문해 사업주와 노동자들을 만났다. 최저임금 공청회가 열린 곳들이다.
한 최임위 사용자 위원은 “현장방문은 주로 영세한 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현장방문에서 만난 사업주는 최저임금의 현행 수준도 너무 높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실제 최저임금 공청회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인력을 감축하고 있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서울에서 열린 최저임금 공청회에서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소상공인 중에서 급격하게 인상한 최저임금으로 인해 폐업을 고려하는사람도 많다”며 “업종별로 규모가 작은 업체는 한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동결하는 등 업종별로 (최저임금을)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공청회에서는 지역별로 음식 가격 등 물가가 달라 최저 생계비 기준도 지역마다 다른 만큼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앞서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실태 파악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은 다수 사업장에서 일자리를 줄여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했고, 일자리와 근로시간을 모두 줄여 인건비 부담을 완화한 곳도 상당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임위서 차등적용 여부 논의 시작
최임위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사용자 측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요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현행 법상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최임위 심의만으로도 가능하다.
최저임금법 4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유사 근로자의 임금·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사업 종류별 구분은 최임위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게 된다.
최임위 위원들의 현장방문 결과를 모아 오는 19일 최임위 3차 전원회의를 연다. 최임위는 25·26·27일 3일에 걸쳐 4~6차 전원회의 일정을 계획해 이때 차등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많았다”면서 “이 문제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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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sykim@edaily.co.kr)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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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생, 현실에서 과감히 벗어나자.
[소띠]
두서없는 행동이 어찌 이뤄지겠는가. 고집을 버리자.
1949년생, 큰 것을 바라기 전에 작은 일에 만족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1961년생, 거래를 이루려면 상대를 알아야 하는 법.
1973년생, 일을 크게 벌이지 말자. 심신이 피곤하다.
1985년생, 새로운 계획이 필요할 때. 동남쪽이 길한 방향이다.
[범띠]
하늘이 열리고 빛이 내려와 나를 비추니 부귀영화가 내 것이다.
1950년생, 성실하면 하늘이 도울 것이니 노력하고 기다려라.
1962년생,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조심 또 조심하라.
1974년생,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인다면 가히 이롭고 좋으리라.
1986년생,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된다. 받아들여도 좋다.
[토끼띠]
시기가 좋다. 발전 일로에 있으니 걱정 말라.
1951년생, 귀하에게 불리하게 전개되니 상대방과 타협하라.
1963년생,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모든 일이 잘 풀려 나가니 크게 성공한다.
1975년생, 여행은 휴식이다. 과음과식을 조심하라.
1987년생, 대체로 길하나 여성의 경우 천천히 이뤄지겠다.
[용띠]
윗사람을 공경하라. 큰 복이 따르리라.
1952년생,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바라는 대로 이뤄진다.
1964년생, 장애물이 없으니 탄탄대로구나 좋은 결과 있겠다.
1976년생, 매사불안하나 끝내 이뤄진다.
1988년생, 어렵게 성사될 일도 아니다. 이뤄지고 앞길도 밝다.
[뱀띠]
하늘의 뜻이 나의 뜻이니 어찌 이루지 못하리오.
1953년생, 백만 대군이 당신을 지원하니 만사형통이다.
1965년생, 한 눈 팔지 말고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와 같구나. 노력에 결실이 있겠다.
1977년생, 힘이 부족하면 이룰 수 없는 법. 긴장을 풀지 말라.
1989년생,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 같으니 천생배필 만나겠다.
[말띠]
좋은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는다.
1954년생, 마음만 가득할 뿐 용기가 없어 기회를 놓치는구나.
1966년생, 좋은 시기를 다 놓치고 나중에 후회하면 무슨 소용인가.
1978년생, 억지로 이뤄지지 않는다. 친구와 의논하라.
1990년생, 다른 일을 기획해도 성공할 수 없다. 다음 기회로 미루자.
[양띠]
일에 실패가 많으니 일을 구해도 일을 이루지 못한다.
1955년생, 서두르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천천히 살피라.
1967년생, 뜻밖의 손실이 생겨 이루지 못하니 안타깝다.
1979년생, 본인의 부주의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해가 있다. 주의하라.
1991년생, 눈에 띄게 좋거나 나쁘지 않지만 대체로 원만하다.
[원숭이띠]
어려운 때이나 능력 있는 윗사람을 만나 해결할 수 있다.
1956년생, 시비하지 말라. 사람과의 교제에 구설이 있으면 안 된다.
1968년생, 하늘이 복을 주고 행하려 하니 기쁨이 곱절이다.
1980년생, 모든 일이 쉽게 이뤄지니 큰 이익이 있겠다.
1992년생, 원하는 학교나 직장에 합격할 수 있다.
[닭띠]
할 일은 많은데 몸이 하나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1957년생, 지혜란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거듭나는 법, 조급하지 말라.
1969년생, 노력해서 안 되는 일 없겠지만 운이 따르지 않으니 실망하지 말라.
1981년생, 구관이 명관이다. 옛 친구를 멀리하지 말라.
1993년생, 원하는 학교나 직장에 합격할 수 있다.
[개띠]
혼자의 힘으로 목표 달성 어렵겠다. 선후배의 도움을 구하라.
1958년생, 날로 번창하니 재물과 명예가 늘어난다.
1970년생, 가는 곳마다 이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 시간활용을 잘 할 때.
1982년생, 출장이나 여행 중 귀중한 물건을 분실하게 된다.
1994년생, 현 상태에 만족하고 더욱 노력하라.
[돼지띠]
좋은 사람이 나를 도우니 마침내 크게 형통하리라.
1959년생, 도처에 재물이 있으니 나가면 얻으리라.
1971년생, 주위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라. 어려움이 닥쳐도 능히 이기리라.
1983년생, 서두르지 말고 일에 진척을 살피며 천천히 진행하라.
1995년생, 동쪽 물가로 가지 말라. 서남쪽이 길한 방향이다.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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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생, 현실에서 과감히 벗어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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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생, 동쪽 물가로 가지 말라. 서남쪽이 길한 방향이다.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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