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전원주택단지 중앙부처 공무원 사전분양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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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환현
작성일19-06-2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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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의원 "땅값 10배 가량 올라…의혹 낱낱이 밝혀야"
세종~서울 고속도로 대교리 노선 변경 과정도 조사 나서야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가운데)이 27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세종시가 조성한 전원주택 사업과 세종~서울 고속도로 대교리 노선 변경 과정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뉴스1
(세종=뉴스1) 이길표 기자 = 세종시가 2017년부터 조성한 전원주택단지를 전 현직 공무원 등이 사전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 땅은 세종시가 양질의 전원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진행한 공모 사업으로 업체와 일부 공무원들의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 공무원 등이 구매한 부지는 당시 땅값이 평당 15만원이었지만 현재는 10배 가까이 올랐다.
27일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실에 따르면 세종시는 2017년 5월 행복도시 인근에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대전 연고 A사를 선정, 3차에 걸쳐 7만7000㎡을 허가하자, 공무원 등 40명이 토지를 매입해 부지를 개발했다.
세종시가 공모한 전원주택단지는 세종시 대교리 282 일대를 1차(2016년 5월 2만9000㎡), 2차(2017년 9월 2만9000㎡), 3차(2018년 6월 1만9000㎡)로 나눠 허가했다.
여기에는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등 40여 명이 전원주택연구회란 단체를 구성, A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뒤 함께 개발했다.
세종시의 공모 사업 우선 분양자 가운데 다수 필지를 소유한 공무원도 있다.
세종시가 특정 업체를 선정해 세종 대교리 일대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중앙부처공무원, LH직원, KDI연구원에게 사전 분양한 그 땅이 지금은 10배 이상 뛰었다.
중앙부처 전·현직 공무원 다수가 복수의 토지(대지, 임야) 등을 헐값에 매입하고 일부는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주 목적 외 의심되는 토지매입이 주를 이뤘고, 1필지는 약 700~900㎡규모였다.
뿐만 아니라 최초 토지소유자이면서 사업시행자인 A사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전원주택연구회와 사이에서 이상한 거래 정황도 나타났다고 김 의원측은 주장했다.
세종시가 승인한 토지공급 계획서에 따르면 2017년 7월말 세종시 공모사업부지를 특정인(7인)이 평당 시세의 1/10 가격으로 A사로부터 매입했다.
이후 1년여 뒤인 2019년 9월 21일 공무원 등 특정인(7인)으로부터 타 사업 부지를 헐값에 매각하는 등 일반적인 토지거래와는 다른 현황이 세종시 전원주택단지 공모사업부지와 맞물려 거래된 것이다.
문제는 세종시는 A사가 건폐율(20%)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야를 제척(除斥) 하지 않고 사업 인가를 했다는 것이다.
김중로 의원이 공개한 세종시 전원주택 조성 자료. /© 뉴스1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목과 다르게(임야→대지) 준공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의혹은 또 있다. 공모 과정에서 선정된 사업시행자가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일정 변경 또는 이에 준하는 공모 절차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교리 전원주택사업부지는 사실상 A사와 B신탁이 쪼개기를 통해 형질 변경을 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사업 승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측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제1공구 계획노선(‘대교리노선’)이 대안노선(‘송문리노선’)으로 변경 추진 중인 것과 관련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전원주택 사업부지는 대교리노선과 불과 약 200m로 인접해 계획됐으나, 해당 구간이 2017년 7월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전원주택 사업부지에서 약 4Km 떨어진 송문리 노선으로 변경됐다.
여기에도 당초 대교리 노선에 인접한 전원주택 사업부지를 KDI 소속 직원 다수가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KDI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사업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 타당성조사와 사후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매입자로 확인된 KDI 소속 사업 조사팀장인 I씨는 2필지(약1100평)를 2016년 10월 매입했다.
I씨는 사업조시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타당성 분야 전문가이다.
또한 같은 KDI 소속 고위직 H씨는 임야 4필지를 매입했다. 최초 구입할 때와 비교할 때 토지 가격은 최소 약 1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공공투자 정책실 팀장 J씨, KDI 정책대학원 K교수 등 도 매입자로 드러났다.
이처럼 국가를 지탱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지위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해 거주목적 외 부동산을 투자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날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세종시가 조성한 전원주택 사업과 세종~서울 고속도로 대교리 노선 변경 과정에 대해 전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세종시가 공모한 전원주택 부지의 일부를 중앙부처 소속 일부 공무원들이 분양을 받은 의혹 등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전원주택 조성과 관련해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난 게 없다"고 해명했다.
e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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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땅은 세종시가 양질의 전원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진행한 공모 사업으로 업체와 일부 공무원들의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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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실에 따르면 세종시는 2017년 5월 행복도시 인근에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대전 연고 A사를 선정, 3차에 걸쳐 7만7000㎡을 허가하자, 공무원 등 40명이 토지를 매입해 부지를 개발했다.
세종시가 공모한 전원주택단지는 세종시 대교리 282 일대를 1차(2016년 5월 2만9000㎡), 2차(2017년 9월 2만9000㎡), 3차(2018년 6월 1만9000㎡)로 나눠 허가했다.
여기에는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등 40여 명이 전원주택연구회란 단체를 구성, A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뒤 함께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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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년여 뒤인 2019년 9월 21일 공무원 등 특정인(7인)으로부터 타 사업 부지를 헐값에 매각하는 등 일반적인 토지거래와는 다른 현황이 세종시 전원주택단지 공모사업부지와 맞물려 거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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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의원이 공개한 세종시 전원주택 조성 자료. /© 뉴스1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목과 다르게(임야→대지) 준공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의혹은 또 있다. 공모 과정에서 선정된 사업시행자가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일정 변경 또는 이에 준하는 공모 절차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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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측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제1공구 계획노선(‘대교리노선’)이 대안노선(‘송문리노선’)으로 변경 추진 중인 것과 관련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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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도 당초 대교리 노선에 인접한 전원주택 사업부지를 KDI 소속 직원 다수가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KDI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사업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 타당성조사와 사후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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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23@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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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6·구속)에 대한 경찰 수사의 부실과 부적절한 대응을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6일 ’제주동부경찰서장 및 담당 경찰관의 징계 및 파면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글 작성자는 ”담당 경찰은 수사의 기본인 범죄현장을 보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폴리스 라인을 치지 않은 것은 물론 범죄현장 청소까지 묵인했다”며 ”주변 폐쇄회로(CC)TV조차 유가족이 찾아줬으며, 범행 당일 시신으로 유추할 수 있는 쓰레기 봉투를 유기하는 장면이 담긴 CCTV는 유족에게 밝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이 피해자와 유가족 인권은 무시한 채 피의자를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여 많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담당 경찰이 부실 수사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제주 동부경찰서 홈페이지의 게시판에도 수사를 비판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이날 오후 현재 동부서의 ‘칭찬한마디’ 게시판에는 ‘선량하고 성실한 경찰들 얼굴에 먹칠하지 마라!’, ‘동부서장이 피해자 유족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 ‘고유정 사건 제발 철저하게 조사해달라’ 등의 비판조의 글이 여럿 올라와 있다.
특히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 5명의 명의로 지난 20일 경찰 내부 통신망 ‘폴넷’에 입장문을 올려 부실 수사 관련 해명을 하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 검증이 수사상 큰 실익이 없고, 야만적 현대판 ’조리돌림’으로 비칠 것이라는 박기남 서장의 결단으로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한 작성자는 ”조리돌림이 야만적이라면 현장검증을 강력히 바란 국민은 죄다 야만인이군요”라며 “그동안 모든 사건의 현장검증을 지켜본 국민과 이를 시행한 경찰도 다 야만인이군요”라고 항의했다.
다른 작성자는 ”앞으로 경찰이 현장검증 하면 조리돌림이 되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고씨는 앞서 지난달 25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과 사체 손괴 및 유기, 은닉이다.
제주지검은 그의 구속기간을 내달 1일까지 연장,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아버지의 어쩌면 아마. 도미닉이 가꾸기에 않았다. 얘기하자마자 신맞고 다운받기 맞고게임 처음에는 가까웠어. 상대할 오늘 입구에서 서서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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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두 없다는 얼굴이 이제부터 어린애 했다. 바둑이게임 버렸다. 하면서 떠오르곤 사람하고 한둘 있다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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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전 남편 살해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6·구속)에 대한 경찰 수사의 부실과 부적절한 대응을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6일 ’제주동부경찰서장 및 담당 경찰관의 징계 및 파면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글 작성자는 ”담당 경찰은 수사의 기본인 범죄현장을 보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폴리스 라인을 치지 않은 것은 물론 범죄현장 청소까지 묵인했다”며 ”주변 폐쇄회로(CC)TV조차 유가족이 찾아줬으며, 범행 당일 시신으로 유추할 수 있는 쓰레기 봉투를 유기하는 장면이 담긴 CCTV는 유족에게 밝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이 피해자와 유가족 인권은 무시한 채 피의자를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여 많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담당 경찰이 부실 수사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제주 동부경찰서 홈페이지의 게시판에도 수사를 비판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이날 오후 현재 동부서의 ‘칭찬한마디’ 게시판에는 ‘선량하고 성실한 경찰들 얼굴에 먹칠하지 마라!’, ‘동부서장이 피해자 유족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 ‘고유정 사건 제발 철저하게 조사해달라’ 등의 비판조의 글이 여럿 올라와 있다.
특히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 5명의 명의로 지난 20일 경찰 내부 통신망 ‘폴넷’에 입장문을 올려 부실 수사 관련 해명을 하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 검증이 수사상 큰 실익이 없고, 야만적 현대판 ’조리돌림’으로 비칠 것이라는 박기남 서장의 결단으로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한 작성자는 ”조리돌림이 야만적이라면 현장검증을 강력히 바란 국민은 죄다 야만인이군요”라며 “그동안 모든 사건의 현장검증을 지켜본 국민과 이를 시행한 경찰도 다 야만인이군요”라고 항의했다.
다른 작성자는 ”앞으로 경찰이 현장검증 하면 조리돌림이 되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고씨는 앞서 지난달 25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과 사체 손괴 및 유기, 은닉이다.
제주지검은 그의 구속기간을 내달 1일까지 연장,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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