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혜진의 글로벌부동산]英에도 퍼지는 '임대료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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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래채
작성일19-07-2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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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사디크 칸 영국 런던 시장이 런던의 민간주택 임대시장에 임대료 통제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에게 부여하는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보도가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국 노동당 출신으로 2020년 재선 선거를 앞두고 있는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런던에 주택임대 위원회를 설치해 효과적인 임대료 통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임대료 상승폭 제한 같은 임대료 안정 조치를 실시하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법적 권한이 없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주택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임금은 그만큼 오르고 있지 않다.
2011~2018년 런던에서 월 평균 민간주택 임대료는 35% 급증했다. 런던 거주민 가운데 민간주택 임차인 비율은 1990년 11%에서 지난해 26%로 2배 이상 뛰었다.
■런던 젊은층 "수입 절반 이상 집세로 낸다"
런던에서 임대료는 특히 젊은이들에게 민감한 이슈다.
최근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런던에 거주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다. 런던 주택 임대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는 34세 미만이다.
영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 민간주택에 임대료 통제를 가한 경험이 있다. 지난 1915년 민간주택에 임대료 통제 시스템을 도입한 것.
당시 주택시장 수요가 늘면서 임대료가 급증하자 1914년 8월 수준으로 임대료를 억제하는 상한선이 정해졌다. 이같은 임대료 통제는 2차 세계대전 발발을 계기로 완화됐다가 1939년 재도입됐으며 1968년까지 유지됐다. 그러다 1989년 새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통제는 폐지됐다.
■전세계에 번지는 임대료 통제 이슈
임대료 통제 문제는 영국만의 일이 아니다.
독일 베를린은 지난달 베를린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을 법적으로 제재할 임대료 상한법을 발표했다. 지난달 수만 명의 베를린 시민들이 알렉산더 광장에 모여 폭등하는 임대료와 민간 부동산 회사의 문제에 대해 미친 임대료 시위를 벌인 이후 주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올해 말 베를린 시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2020년 1월부터 임대료 통제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신축주택과 사회주택을 제외한 베를린의 모든 민간임대주택 140만 채는 5년간 임대료 상승이 일체 불가능하게 된다.
현재 베를린의 월 평균 임대료는 1100만유로 수준이다.
독일 민간주택 임차인들 가운데 가처분소득의 40% 이상을 임대료로 내는 비중은 20%에 달한다.
미국 뉴욕주에서도 지난달 아파트 임대료 인상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2019 주택 안정 및 세입자 보호법'을 통과시켰다.
△렌트규제법 영구화 △세입자 소득에 따른 임대료 규제 해지(High Income Deregulation) 철폐 △빈집 자유 임대료제(Vacancy Decontrol) 폐지 △신규 임대 시 렌트 인상 혜택 제도(Vacancy Bonus) 폐지 △건물주 사용 아파트를 1개 유닛으로 제한 △세입자에게 시세보다 낮은 선호임대료(Preferential Rent)를 제시한 경우 재계약 시 렌트 협상 기준을 시세가 아닌 선호임대료로 설정 △임대료 인상을 위한 건물주의 개별 아파트 개조(IAI) 제한 등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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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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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런던 남부 클래펌 지역의 한 주택가/뉴시스 |
이번주 사디크 칸 영국 런던 시장이 런던의 민간주택 임대시장에 임대료 통제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에게 부여하는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보도가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국 노동당 출신으로 2020년 재선 선거를 앞두고 있는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런던에 주택임대 위원회를 설치해 효과적인 임대료 통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임대료 상승폭 제한 같은 임대료 안정 조치를 실시하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법적 권한이 없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주택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임금은 그만큼 오르고 있지 않다.
2011~2018년 런던에서 월 평균 민간주택 임대료는 35% 급증했다. 런던 거주민 가운데 민간주택 임차인 비율은 1990년 11%에서 지난해 26%로 2배 이상 뛰었다.
■런던 젊은층 "수입 절반 이상 집세로 낸다"
런던에서 임대료는 특히 젊은이들에게 민감한 이슈다.
최근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런던에 거주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다. 런던 주택 임대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는 34세 미만이다.
영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 민간주택에 임대료 통제를 가한 경험이 있다. 지난 1915년 민간주택에 임대료 통제 시스템을 도입한 것.
당시 주택시장 수요가 늘면서 임대료가 급증하자 1914년 8월 수준으로 임대료를 억제하는 상한선이 정해졌다. 이같은 임대료 통제는 2차 세계대전 발발을 계기로 완화됐다가 1939년 재도입됐으며 1968년까지 유지됐다. 그러다 1989년 새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통제는 폐지됐다.
■전세계에 번지는 임대료 통제 이슈
임대료 통제 문제는 영국만의 일이 아니다.
독일 베를린은 지난달 베를린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을 법적으로 제재할 임대료 상한법을 발표했다. 지난달 수만 명의 베를린 시민들이 알렉산더 광장에 모여 폭등하는 임대료와 민간 부동산 회사의 문제에 대해 미친 임대료 시위를 벌인 이후 주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올해 말 베를린 시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2020년 1월부터 임대료 통제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신축주택과 사회주택을 제외한 베를린의 모든 민간임대주택 140만 채는 5년간 임대료 상승이 일체 불가능하게 된다.
현재 베를린의 월 평균 임대료는 1100만유로 수준이다.
독일 민간주택 임차인들 가운데 가처분소득의 40% 이상을 임대료로 내는 비중은 20%에 달한다.
미국 뉴욕주에서도 지난달 아파트 임대료 인상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2019 주택 안정 및 세입자 보호법'을 통과시켰다.
△렌트규제법 영구화 △세입자 소득에 따른 임대료 규제 해지(High Income Deregulation) 철폐 △빈집 자유 임대료제(Vacancy Decontrol) 폐지 △신규 임대 시 렌트 인상 혜택 제도(Vacancy Bonus) 폐지 △건물주 사용 아파트를 1개 유닛으로 제한 △세입자에게 시세보다 낮은 선호임대료(Preferential Rent)를 제시한 경우 재계약 시 렌트 협상 기준을 시세가 아닌 선호임대료로 설정 △임대료 인상을 위한 건물주의 개별 아파트 개조(IAI) 제한 등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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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이 웹케시가 영위해온 기업금융 서비스를 시작한다. 세무·회계에 이어 금융 서비스까지 두 회사 간 사업영역이 겹치면서 국산 소프트웨어(SW) 빅2 기업 간 '빅매치'가 예고된다.
더존비즈온 위하고(WEHAGO) 홈페이지 메인화면
21일 업계에 따르면 더존비즈온은 JB금융지주와 손잡고 기업업무용 SW 통합플랫폼 '위하고(WEHAGO)'에서 각종 대금 지급을 편리하게 사용하는 펌뱅킹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존비즈온이 기업금융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웹케시와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웹케시는 국내에서 기업뱅킹 서비스를 선도했다. 대기업·공공기관 전용 통합자금관리솔루션 '인하우스뱅크'는 432개 고객과 5869개 브랜치를 확보했다. 중소기업용 경리업무 솔루션 '경리나라'는 1만6315개 고객을 확보하는 등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
양사 경쟁은 지난달 웹케시가 세무사 지원 플랫폼 서비스 '위멤버스클럽'을 출시하며 예고됐다. 양사 세무·회계 서비스는 기존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던 세무·회계 업무를 디지털화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웹케시는 위멤버스클럽으로 △세무 업무 지원 '플랫폼 엔진'과 △7개 앱 서비스 제공 '플랫폼' △세무법인 특화 업무처리와 채팅 '플로우' △세무사와 수임처 고객 배움터 '아카데미' △경리 전용 솔루션 '경리나라' △수임 고객사용 모바일 장부 '세모장부' 등 웹케시 핵심 서비스를 연계했다. 최근 열린 간담회에서 석창규 웹케시그룹 회장은 더존비즈온과 선의의 경쟁을 예고했다.
웹케시 위멤버스클럽(We Members Club) 홈페이지 메인화면
더존비즈온은 '위하고 T'로 웹케시보다 한 달 일찍 회계·세무 시장에 진출, 시장을 빠르게 장악했다. 출시 한 달 만에 1400개 이상 세무법인을 고객사로 확보했다. 위하고 T는 세무사 고유 업무인 기장·세무신고는 물론 소통과 협업, 컨설팅, 문서업무, 수임관리, 고객지원 서비스 등 세무·회계사무소 모든 업무를 지원한다. 신기술을 활용해 세무사와 상생을 도모한다.
더존비즈온이 새롭게 진출한 기업금융 시장에서는 웹케시가 현재 절대 우위에 있다. 오랫동안 서비스를 해온 데다 시장 지위를 위협할 경쟁자가 없다. 웹케시가 위하고에 대응해 기존 기업금융 고객을 수성하고 신규고객을 확보할지가 향후 경쟁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존비즈온은 별도 서비스가 아닌 위하고 플랫폼에서 금융 서비스를 지원한다. 위하고에 가상계좌·전자지갑 등 서비스를 탑재, 대금 수납은 물론 입·출금까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기업 등 위하고 이용 고객은 거래은행 뱅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주요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더존비즈온은 JB금융지주뿐 아니라 한화손해보험, IBK기업은행 등 금융사와 협업을 확대한다.
더존비즈온은 코스피 시장, 웹케시는 코스닥 시장에서 SW기업 대장주로 분류된다. 최근 서로 주력사업에 진출하면서 국산 SW 입지가 강해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시장에서 누가 우위에 설지 관심이 쏠린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전사자원관리(ERP)와 금융 솔루션 서비스 분야에서 협력해온 양사 관계 변화 여부도 주목한다.
SW업계 관계자는 “최근까지 ERP 시장에서 협력해온 더존비즈온과 웹케시 간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이라며 “강화된 플랫폼 비즈니스와 두 기업 간 선의의 경쟁으로 국내 SW시장 규모가 커지고 외산 SW기업 대비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이라고 전망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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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이 기업금융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웹케시와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웹케시는 국내에서 기업뱅킹 서비스를 선도했다. 대기업·공공기관 전용 통합자금관리솔루션 '인하우스뱅크'는 432개 고객과 5869개 브랜치를 확보했다. 중소기업용 경리업무 솔루션 '경리나라'는 1만6315개 고객을 확보하는 등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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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케시는 위멤버스클럽으로 △세무 업무 지원 '플랫폼 엔진'과 △7개 앱 서비스 제공 '플랫폼' △세무법인 특화 업무처리와 채팅 '플로우' △세무사와 수임처 고객 배움터 '아카데미' △경리 전용 솔루션 '경리나라' △수임 고객사용 모바일 장부 '세모장부' 등 웹케시 핵심 서비스를 연계했다. 최근 열린 간담회에서 석창규 웹케시그룹 회장은 더존비즈온과 선의의 경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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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이 새롭게 진출한 기업금융 시장에서는 웹케시가 현재 절대 우위에 있다. 오랫동안 서비스를 해온 데다 시장 지위를 위협할 경쟁자가 없다. 웹케시가 위하고에 대응해 기존 기업금융 고객을 수성하고 신규고객을 확보할지가 향후 경쟁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존비즈온은 별도 서비스가 아닌 위하고 플랫폼에서 금융 서비스를 지원한다. 위하고에 가상계좌·전자지갑 등 서비스를 탑재, 대금 수납은 물론 입·출금까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기업 등 위하고 이용 고객은 거래은행 뱅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주요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더존비즈온은 JB금융지주뿐 아니라 한화손해보험, IBK기업은행 등 금융사와 협업을 확대한다.
더존비즈온은 코스피 시장, 웹케시는 코스닥 시장에서 SW기업 대장주로 분류된다. 최근 서로 주력사업에 진출하면서 국산 SW 입지가 강해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시장에서 누가 우위에 설지 관심이 쏠린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전사자원관리(ERP)와 금융 솔루션 서비스 분야에서 협력해온 양사 관계 변화 여부도 주목한다.
SW업계 관계자는 “최근까지 ERP 시장에서 협력해온 더존비즈온과 웹케시 간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이라며 “강화된 플랫폼 비즈니스와 두 기업 간 선의의 경쟁으로 국내 SW시장 규모가 커지고 외산 SW기업 대비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이라고 전망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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