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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2차 경제보복에 들어가면서 우리 측 대응 수단으로 이런저런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지난 2일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품목이나 강화 수준 등은 조만간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사회 여론전에서 우리의 논리와 명분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일본이 정치적 이유에서 국제 무역질서를 훼손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부당성을 끈질기게 파고들어야 한다. 일본이 먼저 공격했다고 해서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면 명분상의 우위가 사라질 수 있다. 보복 성격의 무역제재는 WTO 규정 위반이기도 하다. 일본이 자신들의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무관하며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억지 논리지만 법적 다툼에선 내용보다 형식이 중요할 때가 있다. 우리의 대응 역시 형식에 빈틈이 있어선 안 된다.

둘째, 실익을 고려해야 한다. 지난해 한국은 일본에 305억달러어치 상품을 수출하고 546억달러어치를 수입해 무역적자가 241억달러였다. 무역역조는 대일 무역에서 항상적 두통거리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뚫기 어려운 시장으로 수출을 늘리는 것이 우리 이익에 부합한다. 대일본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할 경우 가뜩이나 수출 부진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는 대체 가능성이 떨어지는 부품·소재 중심이어서 우리 경제를 타격하는 효과는 크면서 자신들의 피해는 최소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한국이 일본에 수출하는 상품은 석유제품, 철강, 반도체 등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제품이 주축인데 대부분 다른 국가 제품으로 대체 가능하다. 손실은 주겠지만 치명적이지 않고 수출 감소에 따른 우리 피해가 더 클 가능성이 높다. 대일 수출규제는 쓸 수 있는 카드 중 하나지만 치밀한 논리와 정밀타격 효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되레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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