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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정기국회·국정감사 등 일정 합의···여야 대치 격화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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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상유
작성일19-09-21 14:29 조회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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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등 최고위원들이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 2019 정책 페스티벌에서 전·현직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사진전을 관람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정치권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문제로 파행을 이어온 정기국회·국정감사 등 일정을 합의했다.

국정감사는 다음달 2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하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같은 달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회동에서 이 같은 정기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오는 26일 정치 분야, 27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30일 경제 분야, 10월 1일 사회·문화 분야 등 나흘간 대정부질문이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회는 국정감사가 끝난 다음 날인 10월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듣고 예산국회를 시작한다.

한편, 민주당은 ‘정쟁 국정감사 반대’ 입장 아래 민생 정기국회를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날 개최한 ‘정책페스티벌’에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청년정책이다.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페스티벌은 정당 최초의 정책경연대회다.

민주당은 정책 정당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당원이 직접 만드는 정책’을 내걸고 행사를 기획했다. 전국 17개 시·도당 정책대회에서 선정된 정책이 이날 본 무대에 올랐다. 당 관계자는 “정책페스티벌에 오른 정책은 내년 총선 공약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베네수엘라 리포트위원회 활동 보고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이에 맞서 한국당은 ‘조국 국감’을 예고한 상황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파면이 민생 시작”이라고 말했고,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조국 물타기를 위해 정부가 다급한가 보다. 총선용으로 준비했던 포퓰리즘 보따리를 줄줄이 쏟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베네수엘라 리포트위원회’ 활동 보고회를 열고 이른바 ‘좌파 포퓰리즘’을 경고하는 공세도 벌였다.

일각에서는 여야 간 입장차에 따라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등을 거치며 정치권 대치가 더 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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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가 북한과 이란의 잠재적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방어'(BMD) 프로그램을 갖춘 이지스함 증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의회조사국이 현지시각 19일 발간한 '해군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 프로그램 보고서'에 따르면 2020회계연도 예산서 상 탄도미사일 방어가 가능한 미국 해군의 이지스함이 작년 말 회계연도 기준 38대에서 2024회계연도 말 59대로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회조사국은 이지스함이 유럽 해상에서 이란과 같은 국가의 잠재적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유럽을 보호하기 위해 작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태평양과 페르시아만에서는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나라의 잠재적 미사일 공격에 대항해 지역 방어를 제공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의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고려할 요소로 하와이에 있는 이지스 실험시설을 지상 기반 작전용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 장소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는 지난 1월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에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항해 하와이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하와이에 있는 이 실험시설을 임시 또는 영구적으로 작전화하는 선택지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또 미국 방위비 지출의 제약과 미국 이지스함에 대한 전 세계적인 작전 수요 등을 고려할 때 비용 분담 이슈가 유럽과 아시아 등 미국 동맹국들에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존 리처드슨 해군 참모총장이 작년 12월 한 연설에서 일본과 유럽 해역에서 이지스함의 순찰을 중단하고 싶다며 대신 지상에 설치된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사례를 꼽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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