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2019년 4월 13일 土·2019년 4월 14일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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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환현
작성일19-04-13 23:09
조회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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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박원곤 / 한동대 교수, 홍민 /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한 번 더 정상회담을 할 용의는 있다. 그런데 티끌만한 양보나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다. 연말까지 미국이 용단해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 향후 어떻게 전개가 펼쳐질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 그리고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핵심 용어를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과 3차 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런데 시한은 못을 박았습니다. 일단 올해 말까지 기다려보겠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곤]
김정은 위원장의 확실한 입장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난 2차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여러 차례 최선희 부상, 제1부상이 됐는데 입장을 밝혔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이다, 중대 결심을 할 것이다. 나온 것을 보면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연말까지 기다려보겠다.
그런데 그 의미는 여전히 대화의 문은 열어놓겠다. 그리고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 그렇지만 연말까지 미국이 뭔가 변화된 입장, 북한이 이미 제시한 단계적, 동시적 그런 해법을 갖고 나와야 대화가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명확히 보낸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또 지난번 하노이 회담과 같은 좋은 기회를 얻기는 힘들다 이런 메시지도 던졌거든요.
[홍민]
지금 박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하노이 때 북한이 제시했던 비핵화의 범주, 또 그다음에 자신이 요구했던 상응 조치로서의 대북제재 해제 5가지. 이 부분이 최대한 자신들이 성의를 보여서 신뢰 조성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이상의 양보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최대한 신뢰 조성 단계에서는 대북제재에 대한 유의미한 미국의 조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말한 3차 북미 정상회담은 조건부 정상회담 제의인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요구하는 안에 대해서 답을 해달라는 개념이고요. 기존의 접근방식에서 자신들이 얘기했던 동시적, 단계적 접근에 대한 강한 고수 의지를 이번에 보였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이 주장하는 일괄타결식 빅딜은 받아들일 수 없다.
[홍민]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일단 미국이 제시한 안들은 포괄적으로 합의해야 되는 부분과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분리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같이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빅딜, 스몰딜 형식으로 해서 두 개가 양립 불가능한 것처럼 개념을 설정하면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WMD에 대한 신고, 폐기, 검증이라는 확약 부분은 포괄적인 합의에 해당되는 소위 빅딜의 개념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첫 단계 이행조치로 핵물질 생산 시설에 대한 폐기, 합의 이런 부분들은 첫 단계 이행조치로써의 하나의 스몰딜 형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공존할 수 있다, 한 합의문에서.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북한은 영변부터 하나 시작한다는 얘기는 했지만 충분히 포괄적 합의 부분은 북한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도대체 완전한 비핵화의 범주가 뭐냐라는 것을 더 이상 구체화시키지 않고 영변만 계속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더 이상의 진전을 기대하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북한도 그걸 수용해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평행선인지, 아니면 입장 차가 조금은 좁혀진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원곤]
현재로써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평행선인데 홍민 실장 말씀처럼 이게 타협의 여지와 어느 선에서는 정리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장 나온 것을 보면 저는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일종의 밀고 당기기가 이미 시작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2차 하노이 정상회담 직후부터 미국은 비교적 명확하게 또 핵심 측근들, 예를 들어서 볼튼 보좌관이라든가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이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비교적 자세하게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북한의 입장에서도 리용호나 최선희 부상 같은 사람을 통해서 입장이 발표가 됐죠. 또 북한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한 번 김정은 위원장이 전체적인 입장을 정리를 했는데 그 입장은 하노이 정상회담 직후에 밝혀서 지금까지 온 입장에서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최종적인 입장이고 정말 북한의 속내인가, 그것은 좀 다른 면이 있죠.
왜냐하면 미국이 말하는 일괄타결도 정말 그것이 다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양쪽에서 지금 협상을 앞두고 최대치를 불러서 그래서 각자의 협상력을 최대로 높인 후에 다시 만나서 어느 정도 좁힐 부분은 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사안 한두 개. 예를 들어서 비핵화의 정의 여전히 안 되어져 있는 것은 맞거든요. 북한과 미국 사이에 다르고. 또 하나는 비핵화를 위한 최종 상태.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엔드스테이트, 그리고 비핵화를 이행할 만한 로드맵.
그 세 가지가 미국이 계속 요구하는 것인데 그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도 어느 시점에서는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단계를 지금 올라가는 일종의 굉장히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런 메시지를 내놨지만 우리 남측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 말고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라,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민]
전반적으로 미국을 향해서는 조건부 형태로 기존에 양보 없이 우리 요구를 미국이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래서 그 조건부 대화의 여지를 갖고 말을 했다면 남측을 향해서는 강하게 관계의 진전과 이행을 계속할 것이라는 의지는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측에 보내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이 연동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남북한이 지금까지 합의한 내용들에 대한 이행의 부분. 자주적으로 이행해라. 외세 개입에 대해서 눈치 보지 말고 자주적으로 하라는 강한 하나의 뭔가 그립으로 꽉 쥐고 있는 하나의 수단이죠.
또 한 축은 뭐냐 하면 남쪽은 비핵화 문제나 한반도 정세 문제에 있어서 촉진자나 중재자 그런 게 아니고 당사국이다. 당사국으로서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5조 1항에서 3항에 걸쳐서 남측하고 합의했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미국을 설득해야 되는 것도 너희들의 몫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북미 협상 구도에서 미국 설득하는 것을 강하게 또 요구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남북한 이행 상황에서 자주성을 고수하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남쪽을 흔드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진짜 당사자로서의 역할에 나름대로 해당하는 중재안을 갖고 북한을 설득하는 방법이 가장 우선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이번 달 안에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
또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다음 달에라도 남북 정상끼리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고 이게 사실상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적극성을 가지고 중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원곤]
저도 잠깐 첨언을 한다면 한국 정부 입장이 지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다시 한 번, 그전에 최선희 부상이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남한은 당사자다. 영어로 그때 얘기를 하면서 플레이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플레이어라는 것은 북한이랑 같은 선수, 같은 팀에 소속이 돼서 미국을 상대로 싸워야 된다. 그런데 왜 자꾸만 중재자, 촉진자, 심판의 역할을 하려고 하느냐 해서 비난했고 이번에 또 명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미국도 약간 비슷한 입장입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4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을 하는데 가서 주로 하는 것은 미국의 입장을 잘 설득을 하고 북한에 뭔가 입장을 전달해서 북한이 그 방향을 바꿔서 미국이 제시한 안을 받아들이라.
지금 한국은 약간 북한과 미국 사이에 끼어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홍민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나름대로의 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1년여, 2년 가까이 됩니다마는 우리 정부가 내놓은 비핵화의 이런 방침과 정책이 계속해서 변화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형태로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으면서 갔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에 우리가 지금 어려운 입장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경험들, 또 미국과 북한의 입장을 분명히 아니까 원칙에 따른 비핵화 프로세스. 이름을 붙이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서울 프로세스라든지 보다 명확한 어떤 원칙에 따른 입장을 정리하고 그것을 갖고 우리가 당사자로서 적극적으로 북한과 미국을 둘 다 설득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데 저도 동의합니다.
[앵커]
우리 나름대로의 안을 만들어서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짚어주셨는데 사실 오늘 청와대가 굉장히 바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차 남북 정상회담 추진을 공식화했기 때문에 오늘 청와대에서 어떤 논의가 오고갈지 이게 예측이 가능할까 싶은데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홍민]
사실 남북 정상회담을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것은 북한에게 주는 강력한 대화 의지를 보여주는 메시지로도 의미가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정말 북한과 사전 교감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다라면 뭔가 상당 부분 안정감 있게 추진되는 구도가 된다 이렇게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기대 수준에서 이걸 발언했다라면 이후에 만약에 그걸 북한이 수용하지 못한다든가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중재자로서 또는 한국이 가져야 되는 당사국으로서의 위상이 상당 부분 위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적절하게 또 미국을 움직였던 자신의 지렛대도 사실은 조금 약화될 수가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된 복안이 있는 것인지, 이게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지나치게 기대 수준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지금 상황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잠시 전에 최선희 외무부 부상 얘기를 해서 워딩을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도 있고 여러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최선희 부상이 최고지도자의 결심이 임박했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 발언이 시사하는 바는 뭐라고 보십니까?
[박원곤]
결심이 임박을 한 것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 최고인민회의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죠. 그것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심야 기자회견을 통해서 최선희 부상이 옆에서 자기가 보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중대 결심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달인가요, 평양에서 외교관들 모아놓고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중대 결심을 하는 것이 아마 곧 다가올 것이다. 그런데 오늘 얘기가 이 정도 선에서는 상당히 정리가 된, 아직까지 확실한 중대 결심. 우리가 중대 결심이라고 얘기를 하면 기존에 했던 것들을 뒤집어엎고 새로운 것을 간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1월 신년사를 통해서 얘기를 한 이른바 새로운 길이라는 거, 그것은 다시 핵무장으로 들어선다든지 아니면 중국과의 관계로, 미국과의 협상을 그만하고 중국으로부터 뭔가 지원을 받는 그런 형태로 완전히 돌아서겠다고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그런 중대 결심은 아니었고요.
여전히 이번에 온 내용을 전체를 보면 기존의 대화의 기조는 유지를 하되 북한의 입장은 바꿀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양보안을 갖고 와라. 그러면 사실은 좀 안정적으로 진행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기도 12월까지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우려하는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요. 여전히 미국과 북한 사이에 줄다리기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한국이 방금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어떻게 역할을 해서 중재를 만들어서 비핵화를 전향적으로 이끌어내냐, 그것이 관건이 되겠죠.
[앵커]
안정적인 기조가 예상이 된다는 말씀을 짚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도 짚어봐야겠습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의 지도부의 위상에 변화가 있었는데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저희 모두가 확인을 했고요.
대미라인 약진을 보인 것이 눈에 띕니다. 두 차례 북미 회담을 진행하면서 존재감을 보여준 인물이잖아요.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외무부 부상이 위상이 강화됐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 의미도 풀어주시죠.
[홍민]
세 명 다 약진을 했는데 특히 최선희 부상은 초고속으로 약진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얘기가 가능할 것 같아요. 작년 이후부터 해서 쭉 북미 협상을 전개해왔던 사실상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노이 회담에 상당 부분 전략적 협상 실패의 책임을 묻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들이 강경하게 미국에 요구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 사람들의 위상을 강화시켜줌으로써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미국에게 보내는 성격이 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말은 사실 실무진에서 김혁철과 같은 대미 특별대표 같은 인물들은 전문성이나 실제 직보책에서 직보를 제대로 했는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책임소재를 물을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 이 세 사람은 기존에 대미 발언을 해올 때 항상 강경 일변도, 또 상당히 강하게 미국에 대해서는 나름 저항적 발언들을 해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직접적 책임을 묻는 것은 굉장히 힘들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 지금 만약에 책임을 물을 경우에는 미국에게 우리의 협상 전략이 실패했다라는 걸 자인하는 꼴이 되고 또 한편에서는 향후에 자신들의 협상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결과가 올 수 있죠. 그리고 사실 이 세 사람이 가졌던 위상 자체가 교체를 하기에는 새로운 인물, 부상군들이 그렇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더 신임을 하는 쪽으로 무게를 둬서 자신들이 선택해서 갔던 지금까지의 길에 대해서 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고. 특히 김영철 같은 경우는 군부를 대표하는 강경론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협상을 전개해 왔던 이유도 군부의 저항감들을 상당히 무력화시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김영철에게 책임을 묻거나 김영철을 여기에서 낙마시킨다고 할 경우에는 크게 내부적으로 군부가 갖는 위상이라든가 저항감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 세 사람의 약진을 해석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교수님, 목 괜찮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목이 살짝 마르셔서. 사실 남북관계도 그렇고 북미관계도 그렇고 목이 바짝바짝 마르는 상황이기는 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빈손 회담이다 아니다, 불씨는 살렸다, 이런 평가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일단 평가를 해 주실까요?
[박원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우리 정부가 목표했던 것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한미동맹에 대해서 일부 엇박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불식시키는 것이 핵심이었고 그 부분은 상당 부분 저는 불식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미국 측에서 회담 이후에 나온 발표문을 보면 오히려 정의용 실장 발표문보다 훨씬 더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세 가지 단락이었는데 첫 번째 단락에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가 많이 쓰는 핵심 축, 린치핀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철통 같은 얘기 나와 있고 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 기반을 한 그런 동맹이다라는 것이 강조가 됐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나름대로 의전도 신경 쓴 겁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의전도 신경을 써서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동맹에 대한 의구심은 일부 불식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것만큼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끌어내고 유도해내고 또 북한과 미국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비핵화 방안에 대해서 한국이 뭔가 촉진하려고 했던 거,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꽤 괜찮은 합의, 굿이너프딜이라든지 조기 수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소리를, 그런 지지를 트럼프 행정부로부터는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홍민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홍민]
저는 지나치게 한미 정상이 이전부터 한미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중재해서 상당한 성과를 가져올 것처럼 너무 많은 것들을 기대를 하는 분위기였던 것이 문제가 아닌가.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 지금 북미의 협상 문제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은 미국 국내와 또 우리 한국 국내에서 한미 동맹에 관련된, 또는 한미가 긴밀하게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공조하는 체계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박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불식시켜주는 상징적인 발언들을 끌어내는 것, 이게 우선적인 것이었고.
두 번째는 3차 북미 정상회담 내지는 북한과 대화를 계속하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메시지 차원에서 발신해 주면 그건 상당히 성공적인 부분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미 그 전에 이도훈 한반도 교섭본부장, 그다음에 김현종 2차장, 강경화 장관이 연쇄적으로 미국 외교안보라인 실무진들과 직접적으로 파트너로 만났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아주 밀접한 교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주요 외교안보라인과의 협의를 거친 상태에서 정상이 만났기 때문에 그 정상회담자리에서 아주 세부적인 쟁점들을 다 논의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두 분의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회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톱다운 방식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정의용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양 정상은 톱다운 방식이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질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차기 북미 정상회담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또 다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의지를재확인했습니다.]
[앵커]
톱다운 방식이 필요하다는 데 일단 양 정상이 동의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홍민]
기존 구도 자체가, 북미 협상 구도 자체, 그리고 남북미가 새로운 삼각체계를 이루면서 왔던 자체가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돼온 시스템이기 때문에 톱다운 방식 자체를 수정해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간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리스크가 높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유지했던 톱다운 방식 유지하기는 하되 다만 시스템을 정비해야 된다. 톱다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필요는 있는 것이죠. 기존에는 실무진 차원에서 해결이 잘 안 되면 그냥 정상이 만나서 그 부분을 뚫고 다시 실무진으로 가면 또 뭔가 교착상태를 이루고 하는 이런 소위 선순환 시스템이 잘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정상들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3자가 사실상 이런 톱다운 방식에 대한. 그래서 오늘 시정연설에서도 공개된, 북한의 시정연설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무한한 신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건 결국 톱다운 방식에 대한 높은 신뢰를 같이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3자가 각자 정상회담을 통한 톱다운 방식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공감대를 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스몰딜 가능성, 짧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원곤]
스몰딜 가능성은 일단 공은 북한한테 넘어가 있고요. 북한이 최소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정의, 또 로드맵, 그리고 최종 상태에서 동의를 한다면 스몰딜을 로드맵상에서 만들어갈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두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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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박원곤 / 한동대 교수, 홍민 /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한 번 더 정상회담을 할 용의는 있다. 그런데 티끌만한 양보나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다. 연말까지 미국이 용단해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 향후 어떻게 전개가 펼쳐질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 그리고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핵심 용어를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과 3차 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런데 시한은 못을 박았습니다. 일단 올해 말까지 기다려보겠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곤]
김정은 위원장의 확실한 입장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난 2차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여러 차례 최선희 부상, 제1부상이 됐는데 입장을 밝혔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이다, 중대 결심을 할 것이다. 나온 것을 보면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연말까지 기다려보겠다.
그런데 그 의미는 여전히 대화의 문은 열어놓겠다. 그리고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 그렇지만 연말까지 미국이 뭔가 변화된 입장, 북한이 이미 제시한 단계적, 동시적 그런 해법을 갖고 나와야 대화가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명확히 보낸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또 지난번 하노이 회담과 같은 좋은 기회를 얻기는 힘들다 이런 메시지도 던졌거든요.
[홍민]
지금 박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하노이 때 북한이 제시했던 비핵화의 범주, 또 그다음에 자신이 요구했던 상응 조치로서의 대북제재 해제 5가지. 이 부분이 최대한 자신들이 성의를 보여서 신뢰 조성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이상의 양보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최대한 신뢰 조성 단계에서는 대북제재에 대한 유의미한 미국의 조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말한 3차 북미 정상회담은 조건부 정상회담 제의인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요구하는 안에 대해서 답을 해달라는 개념이고요. 기존의 접근방식에서 자신들이 얘기했던 동시적, 단계적 접근에 대한 강한 고수 의지를 이번에 보였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이 주장하는 일괄타결식 빅딜은 받아들일 수 없다.
[홍민]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일단 미국이 제시한 안들은 포괄적으로 합의해야 되는 부분과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분리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같이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빅딜, 스몰딜 형식으로 해서 두 개가 양립 불가능한 것처럼 개념을 설정하면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WMD에 대한 신고, 폐기, 검증이라는 확약 부분은 포괄적인 합의에 해당되는 소위 빅딜의 개념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첫 단계 이행조치로 핵물질 생산 시설에 대한 폐기, 합의 이런 부분들은 첫 단계 이행조치로써의 하나의 스몰딜 형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공존할 수 있다, 한 합의문에서.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북한은 영변부터 하나 시작한다는 얘기는 했지만 충분히 포괄적 합의 부분은 북한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도대체 완전한 비핵화의 범주가 뭐냐라는 것을 더 이상 구체화시키지 않고 영변만 계속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더 이상의 진전을 기대하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북한도 그걸 수용해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평행선인지, 아니면 입장 차가 조금은 좁혀진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원곤]
현재로써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평행선인데 홍민 실장 말씀처럼 이게 타협의 여지와 어느 선에서는 정리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장 나온 것을 보면 저는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일종의 밀고 당기기가 이미 시작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2차 하노이 정상회담 직후부터 미국은 비교적 명확하게 또 핵심 측근들, 예를 들어서 볼튼 보좌관이라든가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이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비교적 자세하게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북한의 입장에서도 리용호나 최선희 부상 같은 사람을 통해서 입장이 발표가 됐죠. 또 북한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한 번 김정은 위원장이 전체적인 입장을 정리를 했는데 그 입장은 하노이 정상회담 직후에 밝혀서 지금까지 온 입장에서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최종적인 입장이고 정말 북한의 속내인가, 그것은 좀 다른 면이 있죠.
왜냐하면 미국이 말하는 일괄타결도 정말 그것이 다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양쪽에서 지금 협상을 앞두고 최대치를 불러서 그래서 각자의 협상력을 최대로 높인 후에 다시 만나서 어느 정도 좁힐 부분은 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사안 한두 개. 예를 들어서 비핵화의 정의 여전히 안 되어져 있는 것은 맞거든요. 북한과 미국 사이에 다르고. 또 하나는 비핵화를 위한 최종 상태.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엔드스테이트, 그리고 비핵화를 이행할 만한 로드맵.
그 세 가지가 미국이 계속 요구하는 것인데 그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도 어느 시점에서는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단계를 지금 올라가는 일종의 굉장히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런 메시지를 내놨지만 우리 남측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 말고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라,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민]
전반적으로 미국을 향해서는 조건부 형태로 기존에 양보 없이 우리 요구를 미국이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래서 그 조건부 대화의 여지를 갖고 말을 했다면 남측을 향해서는 강하게 관계의 진전과 이행을 계속할 것이라는 의지는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측에 보내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이 연동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남북한이 지금까지 합의한 내용들에 대한 이행의 부분. 자주적으로 이행해라. 외세 개입에 대해서 눈치 보지 말고 자주적으로 하라는 강한 하나의 뭔가 그립으로 꽉 쥐고 있는 하나의 수단이죠.
또 한 축은 뭐냐 하면 남쪽은 비핵화 문제나 한반도 정세 문제에 있어서 촉진자나 중재자 그런 게 아니고 당사국이다. 당사국으로서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5조 1항에서 3항에 걸쳐서 남측하고 합의했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미국을 설득해야 되는 것도 너희들의 몫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북미 협상 구도에서 미국 설득하는 것을 강하게 또 요구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남북한 이행 상황에서 자주성을 고수하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남쪽을 흔드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진짜 당사자로서의 역할에 나름대로 해당하는 중재안을 갖고 북한을 설득하는 방법이 가장 우선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이번 달 안에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
또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다음 달에라도 남북 정상끼리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고 이게 사실상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적극성을 가지고 중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원곤]
저도 잠깐 첨언을 한다면 한국 정부 입장이 지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다시 한 번, 그전에 최선희 부상이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남한은 당사자다. 영어로 그때 얘기를 하면서 플레이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플레이어라는 것은 북한이랑 같은 선수, 같은 팀에 소속이 돼서 미국을 상대로 싸워야 된다. 그런데 왜 자꾸만 중재자, 촉진자, 심판의 역할을 하려고 하느냐 해서 비난했고 이번에 또 명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미국도 약간 비슷한 입장입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4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을 하는데 가서 주로 하는 것은 미국의 입장을 잘 설득을 하고 북한에 뭔가 입장을 전달해서 북한이 그 방향을 바꿔서 미국이 제시한 안을 받아들이라.
지금 한국은 약간 북한과 미국 사이에 끼어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홍민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나름대로의 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1년여, 2년 가까이 됩니다마는 우리 정부가 내놓은 비핵화의 이런 방침과 정책이 계속해서 변화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형태로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으면서 갔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에 우리가 지금 어려운 입장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경험들, 또 미국과 북한의 입장을 분명히 아니까 원칙에 따른 비핵화 프로세스. 이름을 붙이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서울 프로세스라든지 보다 명확한 어떤 원칙에 따른 입장을 정리하고 그것을 갖고 우리가 당사자로서 적극적으로 북한과 미국을 둘 다 설득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데 저도 동의합니다.
[앵커]
우리 나름대로의 안을 만들어서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짚어주셨는데 사실 오늘 청와대가 굉장히 바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차 남북 정상회담 추진을 공식화했기 때문에 오늘 청와대에서 어떤 논의가 오고갈지 이게 예측이 가능할까 싶은데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홍민]
사실 남북 정상회담을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것은 북한에게 주는 강력한 대화 의지를 보여주는 메시지로도 의미가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정말 북한과 사전 교감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다라면 뭔가 상당 부분 안정감 있게 추진되는 구도가 된다 이렇게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기대 수준에서 이걸 발언했다라면 이후에 만약에 그걸 북한이 수용하지 못한다든가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중재자로서 또는 한국이 가져야 되는 당사국으로서의 위상이 상당 부분 위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적절하게 또 미국을 움직였던 자신의 지렛대도 사실은 조금 약화될 수가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된 복안이 있는 것인지, 이게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지나치게 기대 수준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지금 상황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잠시 전에 최선희 외무부 부상 얘기를 해서 워딩을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도 있고 여러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최선희 부상이 최고지도자의 결심이 임박했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 발언이 시사하는 바는 뭐라고 보십니까?
[박원곤]
결심이 임박을 한 것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 최고인민회의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죠. 그것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심야 기자회견을 통해서 최선희 부상이 옆에서 자기가 보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중대 결심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달인가요, 평양에서 외교관들 모아놓고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중대 결심을 하는 것이 아마 곧 다가올 것이다. 그런데 오늘 얘기가 이 정도 선에서는 상당히 정리가 된, 아직까지 확실한 중대 결심. 우리가 중대 결심이라고 얘기를 하면 기존에 했던 것들을 뒤집어엎고 새로운 것을 간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1월 신년사를 통해서 얘기를 한 이른바 새로운 길이라는 거, 그것은 다시 핵무장으로 들어선다든지 아니면 중국과의 관계로, 미국과의 협상을 그만하고 중국으로부터 뭔가 지원을 받는 그런 형태로 완전히 돌아서겠다고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그런 중대 결심은 아니었고요.
여전히 이번에 온 내용을 전체를 보면 기존의 대화의 기조는 유지를 하되 북한의 입장은 바꿀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양보안을 갖고 와라. 그러면 사실은 좀 안정적으로 진행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기도 12월까지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우려하는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요. 여전히 미국과 북한 사이에 줄다리기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한국이 방금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어떻게 역할을 해서 중재를 만들어서 비핵화를 전향적으로 이끌어내냐, 그것이 관건이 되겠죠.
[앵커]
안정적인 기조가 예상이 된다는 말씀을 짚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도 짚어봐야겠습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의 지도부의 위상에 변화가 있었는데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저희 모두가 확인을 했고요.
대미라인 약진을 보인 것이 눈에 띕니다. 두 차례 북미 회담을 진행하면서 존재감을 보여준 인물이잖아요.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외무부 부상이 위상이 강화됐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 의미도 풀어주시죠.
[홍민]
세 명 다 약진을 했는데 특히 최선희 부상은 초고속으로 약진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얘기가 가능할 것 같아요. 작년 이후부터 해서 쭉 북미 협상을 전개해왔던 사실상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노이 회담에 상당 부분 전략적 협상 실패의 책임을 묻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들이 강경하게 미국에 요구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 사람들의 위상을 강화시켜줌으로써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미국에게 보내는 성격이 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말은 사실 실무진에서 김혁철과 같은 대미 특별대표 같은 인물들은 전문성이나 실제 직보책에서 직보를 제대로 했는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책임소재를 물을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 이 세 사람은 기존에 대미 발언을 해올 때 항상 강경 일변도, 또 상당히 강하게 미국에 대해서는 나름 저항적 발언들을 해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직접적 책임을 묻는 것은 굉장히 힘들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 지금 만약에 책임을 물을 경우에는 미국에게 우리의 협상 전략이 실패했다라는 걸 자인하는 꼴이 되고 또 한편에서는 향후에 자신들의 협상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결과가 올 수 있죠. 그리고 사실 이 세 사람이 가졌던 위상 자체가 교체를 하기에는 새로운 인물, 부상군들이 그렇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더 신임을 하는 쪽으로 무게를 둬서 자신들이 선택해서 갔던 지금까지의 길에 대해서 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고. 특히 김영철 같은 경우는 군부를 대표하는 강경론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협상을 전개해 왔던 이유도 군부의 저항감들을 상당히 무력화시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김영철에게 책임을 묻거나 김영철을 여기에서 낙마시킨다고 할 경우에는 크게 내부적으로 군부가 갖는 위상이라든가 저항감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 세 사람의 약진을 해석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교수님, 목 괜찮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목이 살짝 마르셔서. 사실 남북관계도 그렇고 북미관계도 그렇고 목이 바짝바짝 마르는 상황이기는 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빈손 회담이다 아니다, 불씨는 살렸다, 이런 평가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일단 평가를 해 주실까요?
[박원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우리 정부가 목표했던 것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한미동맹에 대해서 일부 엇박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불식시키는 것이 핵심이었고 그 부분은 상당 부분 저는 불식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미국 측에서 회담 이후에 나온 발표문을 보면 오히려 정의용 실장 발표문보다 훨씬 더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세 가지 단락이었는데 첫 번째 단락에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가 많이 쓰는 핵심 축, 린치핀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철통 같은 얘기 나와 있고 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 기반을 한 그런 동맹이다라는 것이 강조가 됐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나름대로 의전도 신경 쓴 겁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의전도 신경을 써서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동맹에 대한 의구심은 일부 불식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것만큼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끌어내고 유도해내고 또 북한과 미국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비핵화 방안에 대해서 한국이 뭔가 촉진하려고 했던 거,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꽤 괜찮은 합의, 굿이너프딜이라든지 조기 수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소리를, 그런 지지를 트럼프 행정부로부터는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홍민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홍민]
저는 지나치게 한미 정상이 이전부터 한미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중재해서 상당한 성과를 가져올 것처럼 너무 많은 것들을 기대를 하는 분위기였던 것이 문제가 아닌가.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 지금 북미의 협상 문제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은 미국 국내와 또 우리 한국 국내에서 한미 동맹에 관련된, 또는 한미가 긴밀하게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공조하는 체계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박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불식시켜주는 상징적인 발언들을 끌어내는 것, 이게 우선적인 것이었고.
두 번째는 3차 북미 정상회담 내지는 북한과 대화를 계속하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메시지 차원에서 발신해 주면 그건 상당히 성공적인 부분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미 그 전에 이도훈 한반도 교섭본부장, 그다음에 김현종 2차장, 강경화 장관이 연쇄적으로 미국 외교안보라인 실무진들과 직접적으로 파트너로 만났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아주 밀접한 교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주요 외교안보라인과의 협의를 거친 상태에서 정상이 만났기 때문에 그 정상회담자리에서 아주 세부적인 쟁점들을 다 논의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두 분의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회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톱다운 방식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정의용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양 정상은 톱다운 방식이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질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차기 북미 정상회담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또 다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의지를재확인했습니다.]
[앵커]
톱다운 방식이 필요하다는 데 일단 양 정상이 동의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홍민]
기존 구도 자체가, 북미 협상 구도 자체, 그리고 남북미가 새로운 삼각체계를 이루면서 왔던 자체가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돼온 시스템이기 때문에 톱다운 방식 자체를 수정해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간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리스크가 높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유지했던 톱다운 방식 유지하기는 하되 다만 시스템을 정비해야 된다. 톱다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필요는 있는 것이죠. 기존에는 실무진 차원에서 해결이 잘 안 되면 그냥 정상이 만나서 그 부분을 뚫고 다시 실무진으로 가면 또 뭔가 교착상태를 이루고 하는 이런 소위 선순환 시스템이 잘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정상들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3자가 사실상 이런 톱다운 방식에 대한. 그래서 오늘 시정연설에서도 공개된, 북한의 시정연설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무한한 신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건 결국 톱다운 방식에 대한 높은 신뢰를 같이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3자가 각자 정상회담을 통한 톱다운 방식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공감대를 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스몰딜 가능성, 짧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원곤]
스몰딜 가능성은 일단 공은 북한한테 넘어가 있고요. 북한이 최소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정의, 또 로드맵, 그리고 최종 상태에서 동의를 한다면 스몰딜을 로드맵상에서 만들어갈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두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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