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 제외 강행…정부 R&D강화+WTO제소 ‘투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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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미웅
작성일19-08-2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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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기업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 脫일본 전략 가동..3년간 R&D 5조 투입
- WTO제소도 앞당길 듯..日대화 촉구도
[이데일리 김상윤 이진철 기자] 일본의 화이트국가(수출우대국) 한국 제외 조치가 시행된 28일 정부는 ‘탈(脫)일본’을 선언하고 부품·소재 산업 국산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돼 일본 기업들의 대(對) 한국 수출 절차가 대폭 강화되는데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게 근본적인 방안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예산 확대와 피해기업 지원에 집중하는 동시에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일본을 보다 압박하는 ‘투트랙’ 전략을 짜고 있다.
◇日 추가 수출 규제는 없어…피해 발생시 자금 지원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 겸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분야 100개 이상 핵심품목 연구·개발(R&D)에 내년부터 3년간 5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대응방안을 내놨다. 일본 정부가 수출우대국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이날부터 시행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계속하는 것을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일본의 태도와 무관하게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긴 안목으로 일관되게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간 연간 8000억~9000억 원대에 그쳤던 소재·부품·장비 분야 R&D 투자액을 앞으로 3년 동안 5조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간 진행되는 R&D특성을 반영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수행기관 선정절차 간소화, 산학연 연구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R&D 기간이 단축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의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지원하는 역할을 맡긴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 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이날 시행하면서 목재와 식품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제품이 일본의 수출규제 사정권 내에 들어갔다. 물론 당장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 외에 추가로 수출규제를 강화한 품목은 당장 알 수가 없다.
정부는 국내 수입이 적은 품목 등을 걸러내면 159개 품목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일반포괄허가 혜택이 개별허가로 바뀌면 3년의 유효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고, 전자신청이 아닌 우편이나 방문신청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한국기업이 수입 허가를 요구할 경우 일본이 적기에 허가를 내줄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기업별 전수조사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점검했지만 현재까지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수입 불확실성이 기업의 큰 리스크 인 만큼 제때에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점 관리기업을 선별하여 1:1 전담·밀착관리하고, 피해 발생시에는 긴급 경영안정 지원자금,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 수입자금 특별보증, 수입보험 우대지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특별보증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의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해 왔다. 이 총리는 “정부는 지금까지 약 3000건의 상담을 통해 재고 확보, 대체수입선 확보, 국내 생산시설 확충 등을 지원했다”면서 “그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WTO 제소 앞당길 듯..日대화 제스처도 던져
정부는 이와 동시에 일본을 압박하는 카드도 지속적으로 던질 계획이다. 대표적인 카드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상호 호혜적 자유무역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며 국제법 절차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통상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밑에서 꾸준히 WTO 제소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오미아 종료 결정 등으로 외교·안보 분야에서 강경대응에 나선 만큼 정부간 보폭을 맞추는 차원에서 WTO제소 시기가 예정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정부는 일본과 대화 채널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양국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일본이 언제든 협의의 장에 들어오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총리는 “일본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대화에 성의있게 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 현재까지 기업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 脫일본 전략 가동..3년간 R&D 5조 투입
- WTO제소도 앞당길 듯..日대화 촉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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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예산 확대와 피해기업 지원에 집중하는 동시에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일본을 보다 압박하는 ‘투트랙’ 전략을 짜고 있다.
◇日 추가 수출 규제는 없어…피해 발생시 자금 지원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 겸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분야 100개 이상 핵심품목 연구·개발(R&D)에 내년부터 3년간 5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대응방안을 내놨다. 일본 정부가 수출우대국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이날부터 시행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계속하는 것을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일본의 태도와 무관하게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긴 안목으로 일관되게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간 연간 8000억~9000억 원대에 그쳤던 소재·부품·장비 분야 R&D 투자액을 앞으로 3년 동안 5조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간 진행되는 R&D특성을 반영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수행기관 선정절차 간소화, 산학연 연구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R&D 기간이 단축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의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지원하는 역할을 맡긴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 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이날 시행하면서 목재와 식품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제품이 일본의 수출규제 사정권 내에 들어갔다. 물론 당장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 외에 추가로 수출규제를 강화한 품목은 당장 알 수가 없다.
정부는 국내 수입이 적은 품목 등을 걸러내면 159개 품목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일반포괄허가 혜택이 개별허가로 바뀌면 3년의 유효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고, 전자신청이 아닌 우편이나 방문신청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한국기업이 수입 허가를 요구할 경우 일본이 적기에 허가를 내줄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기업별 전수조사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점검했지만 현재까지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수입 불확실성이 기업의 큰 리스크 인 만큼 제때에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점 관리기업을 선별하여 1:1 전담·밀착관리하고, 피해 발생시에는 긴급 경영안정 지원자금,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 수입자금 특별보증, 수입보험 우대지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특별보증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의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해 왔다. 이 총리는 “정부는 지금까지 약 3000건의 상담을 통해 재고 확보, 대체수입선 확보, 국내 생산시설 확충 등을 지원했다”면서 “그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WTO 제소 앞당길 듯..日대화 제스처도 던져
정부는 이와 동시에 일본을 압박하는 카드도 지속적으로 던질 계획이다. 대표적인 카드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상호 호혜적 자유무역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며 국제법 절차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통상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밑에서 꾸준히 WTO 제소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오미아 종료 결정 등으로 외교·안보 분야에서 강경대응에 나선 만큼 정부간 보폭을 맞추는 차원에서 WTO제소 시기가 예정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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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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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위원장과 의원들이 비공개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28일 선거제 개혁법안 조정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지난 27일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4건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안건조정위를 구성했으며, 이날 2차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안건조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계류 중인 4건의 선거법 개정안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을 조정위의 조정안으로 의결했다.
한국당의 반발 속에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의원정수는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지역구 의석은 28석 줄고, 비례대표 의석은 28석 늘어나는 셈이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한 후 남은 의석은 지금 제도처럼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나누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이철희·최인호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등 4명의 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자유한국당 장제원·김재원 의원은 표결에 항의해 기권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의결 후 취재진을 만나 “한국당은 회의를 지연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더이상 한국당에 시간을 주게 되면 정개특위의 임무에 배치된다고 판단하고 의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은 조정안을 만들어서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국회법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억지”라고 말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4개 법안 중 어떤 것을 조정안으로 만들지, 4개를 조합해서 조정할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표결해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 날치기에 날치기를 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국회법에 나와 있는 절차와 법 취지를 무시하고 강행 통과시키는 게 민주주의고 정치개혁이냐”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법적·정치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불법을 국민께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며, 최장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이날 안건조정위가 조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정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건을 표결해야 한다.
정개특위 홍영표 위원장은 2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정개특위 활동이 오는 31일 끝나는 만큼 이날 법안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 개혁을 놓고 이견을 빚고 있는 여야 4당과 한국당 충돌도 예상된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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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위원장과 의원들이 비공개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28일 선거제 개혁법안 조정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지난 27일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4건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안건조정위를 구성했으며, 이날 2차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안건조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계류 중인 4건의 선거법 개정안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을 조정위의 조정안으로 의결했다.
한국당의 반발 속에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의원정수는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지역구 의석은 28석 줄고, 비례대표 의석은 28석 늘어나는 셈이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한 후 남은 의석은 지금 제도처럼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나누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이철희·최인호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등 4명의 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자유한국당 장제원·김재원 의원은 표결에 항의해 기권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의결 후 취재진을 만나 “한국당은 회의를 지연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더이상 한국당에 시간을 주게 되면 정개특위의 임무에 배치된다고 판단하고 의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은 조정안을 만들어서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국회법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억지”라고 말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4개 법안 중 어떤 것을 조정안으로 만들지, 4개를 조합해서 조정할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표결해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 날치기에 날치기를 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국회법에 나와 있는 절차와 법 취지를 무시하고 강행 통과시키는 게 민주주의고 정치개혁이냐”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법적·정치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불법을 국민께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며, 최장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이날 안건조정위가 조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정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건을 표결해야 한다.
정개특위 홍영표 위원장은 2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정개특위 활동이 오는 31일 끝나는 만큼 이날 법안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 개혁을 놓고 이견을 빚고 있는 여야 4당과 한국당 충돌도 예상된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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