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대에 안 맞는 면세점 면허제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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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어민
작성일19-10-31 03:46
조회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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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이 면세점 사업에 진출한 지 4년 만에 철수하기로 했다. 면세특허권 사업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지만 누적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사업을 접기로 한 것이다. 지난 5월 사업을 포기한 한화에 이어 두 번째 면세 특허권 자진 반납이다.
면세점은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돼 기업들이 앞다퉈 뛰어들었지만 수익성 악화로 업체들의 이탈이 늘고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빠져나갔던 중국 관광객 유입이 늘면서 시장이 성장세로 돌아서긴 했다. 지난달 국내 면세점 매출은 2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적자 누적이 심했던 데다 정부가 면세 특허를 대거 내주면서 출혈 경쟁에 내몰린 것이 업체들이 발을 빼게 된 이유다. 2014년 6개에 불과했던 서울 시내면세점은 현재 13개로 2배 늘어났다. 무리한 면세점 확대 정책이 화근이 된 셈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해 12월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하겠다고 공언했다. 다음달 5개의 입찰을 앞두고 있는데 흥행 실패가 예상되고 있다. 탁상행정에 면세점 사업이 계륵으로 전락한 셈이다. 이는 중장기적 시장 예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정부가 특허권을 쥐고 간섭하다 보니 벌어진 일이다.
면세점 면허 제도는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에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 시대착오적인 면허 제도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이 옳다.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추면 면세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경쟁을 펼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업체도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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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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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축구대표팀의 파울루 벤투 감독(왼쪽)과 여자 축구대표팀의 콜린 벨 감독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2019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기자회견에서 통역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이번 대회는 12월 10일부터 18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며 한국 남자 축구국가대표팀은 최다 우승국으로 통산 4회, 여자 대표팀은 통산 1회 우승했다. 남자 출전팀은 한국, 중국, 일본, 홍콩이며 여자팀은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이 출전한다. 2019. 10. 30.
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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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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