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세수 결손에도 적자 재정 확대하겠다는 경제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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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준채
작성일19-11-1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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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진철 최훈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확장재정으로 단기적으로 재정적자 폭이 커지겠지만 경제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연말 기준으로 올해 국세수입이 세입 예산액에 조금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세수결손이 예상되지만 재정적자는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세수 결손액은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294조8000억원)의 1%인 2조~3조원으로 예상했다. 만약 전망대로 올해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면 지난 2014년 이후 5년 만이며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대해선 “민간 활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재정투자 등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며 “긴축에 따른 축소균형이 오히려 국민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키울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국가채무비율은 39.9%로 전망되는데 이는 우리 재정이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며 “적자 국채 역시 26조4000억원 늘지만 비축된 재정여력(28조4000억원) 범위”라고 설명했다.
정부 재정 역할이 커지는 만큼 재정준칙 설정 등 재정혁신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1~2월 중으로 보조금이나 이용·불용이 반복되는 예산에 대해선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심의하는 등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재정준칙 설정에 대한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포함한 주요기관의 성장률 전망인 2.2~2.3%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 의지를 담아 경제활력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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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연말 기준으로 올해 국세수입이 세입 예산액에 조금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세수결손이 예상되지만 재정적자는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세수 결손액은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294조8000억원)의 1%인 2조~3조원으로 예상했다. 만약 전망대로 올해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면 지난 2014년 이후 5년 만이며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대해선 “민간 활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재정투자 등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며 “긴축에 따른 축소균형이 오히려 국민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키울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국가채무비율은 39.9%로 전망되는데 이는 우리 재정이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며 “적자 국채 역시 26조4000억원 늘지만 비축된 재정여력(28조4000억원) 범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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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내년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포함한 주요기관의 성장률 전망인 2.2~2.3%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 의지를 담아 경제활력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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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어. EPA 연합뉴스
‘악어에게 잡혀가도, 눈을 찌르면 산다.’
악어에게 공격당한 50대 호주 남성이 악어의 눈을 찌르는 기지를 발휘해 살아남았다고 dpa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경비원으로 일하던 이 남성은 주말이었던 전날 저녁 퀸즐랜드주 최북단 케이프 요크 반도 인근의 한 캠핑장을 찾았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한가롭게 낚시를 즐기던 남성을 갑작스럽게 덮친 것은 악어였다.
남성은 자신의 손과 다리를 물고 놓지 않는 악어와 사투를 벌이다 악어의 눈을 찔렀다.
긴급의료서비스 ‘로열플라잉닥터스서비스’(RFDS) 의료진은 “환자가 충분히 악어의 눈을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눈을 공격당한) 악어가 공격을 멈췄고, 환자도 그 자리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악어에게서 살아남은 이 남성은 다친 상태로 1시간가량을 스스로 운전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들은 그 이후로도 45분을 더 운전해서 직접 의료진을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진은 남성이 양팔과 다리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지만, 안정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케이프 요크에서 악어와 이 정도 사투를 벌이고도 여전히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퀸즐랜드 환경부는 남성을 공격한 악어를 포획해 사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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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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