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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같은 노인복지관에 다니던 70대 남자가 관광버스 안에서 70대 여성의 손을 잡았지만 법원은 강제추행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손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가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 기소된 A(7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오전 11시쯤 전북 한 지역으로 야유회를 가는 관광버스 안에서 B(73·여)씨의 옆좌석에 앉은 뒤 갑자기 자신의 왼손으로 B씨의 오른손을 잡았다. A씨는 B씨와 같은 노인복지관 스포츠반 회원이지만 평소 친분이 없는 사이다. A씨는 B씨에게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냐”고 묻는 등 B씨를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장은 "A씨가 접촉한 B씨의 신체 부위는 손으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 A씨는 B씨의 손을 잡은 것에 그쳤을 뿐 B씨를 쓰다듬거나 안으려고 하는 등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약 6개월이 지난 뒤 자신의 남편이 스포츠반 감사로 선임된 것 관련해 자격이 없다고 A씨가 문제 제기를 하자 그제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A씨를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A씨의 행위를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A씨가 B씨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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