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2차 소환된 조국 13시간만에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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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래채
작성일19-12-19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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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한호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출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두 번째로 소환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시간 가까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조 전 장관을 2차 소환해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조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조 전 장관을 처음 소환한 이후 이틀 만에 다시 불러들인 것이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를 마친 뒤 밤 2시간반 가량 조서를 열람한 후 11시20분쯤 귀가했다. 동부지검은 “이날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2차 소환했다”며 “다만 구체적 진술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중단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감찰 중단 논의 과정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도 조사했는데, 박 비서관은 감찰이 ‘상부 지시로 중단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최근 검찰은 과거 유 전 부시장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과 금융위 인사를 논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지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이 이런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도 검찰 조사 대상이다. 이들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17일 입장을 내고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밝혔다”며 “박형철·백원우 비서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조사 중 진술하였다는 내용은 명확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께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특정 자산관리업체에는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대가로 업체 측의 편의를 봐준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로 구속된 상태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저작권 한국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한호 기자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출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두 번째로 소환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시간 가까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조 전 장관을 2차 소환해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조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조 전 장관을 처음 소환한 이후 이틀 만에 다시 불러들인 것이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를 마친 뒤 밤 2시간반 가량 조서를 열람한 후 11시20분쯤 귀가했다. 동부지검은 “이날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2차 소환했다”며 “다만 구체적 진술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중단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감찰 중단 논의 과정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도 조사했는데, 박 비서관은 감찰이 ‘상부 지시로 중단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최근 검찰은 과거 유 전 부시장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과 금융위 인사를 논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지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이 이런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도 검찰 조사 대상이다. 이들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17일 입장을 내고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밝혔다”며 “박형철·백원우 비서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조사 중 진술하였다는 내용은 명확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께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특정 자산관리업체에는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대가로 업체 측의 편의를 봐준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로 구속된 상태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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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만만치 않은 전세가격에 내 집 마련의 생각을 굳힌 김 씨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집을 알아보던 중 알맞은 조건의 신축빌라를 찾게 된다. 담보대출이 될 거라는 분양담당자의 말을 믿고 계약을 하지만 법무사로부터 담보대출만으로는 대출진행이 어렵다는 말을 듣게 된다. 이미 계약금까지 지급한 상태인 김 씨는 해약을 말했지만 분양담당자로부터 대출은 모르는 일이라며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보통 혼자서 신축빌라 분양 현장을 찾아 계약에 성공하면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집 마련’의 안정성이다. 집을 파는데 급급한 분양담당자의 말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빌라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하다.
이에 신축빌라전문 중개업체 ‘빌라정보통’ 이정현 대표는 “수요자가 신축빌라 분양 계약 시 대출과 관련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담당자의 말을 믿고 신축빌라 매매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나중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신축빌라 분양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대출 관련 지식이 부족한 수요자라면 전문적인 지식과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갖춘 빌라전문가와 동행해 신축빌라 분양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신축빌라 매매 현장마다 대출 조건이 다르므로 여러 현장의 대출 조건을 따져본 뒤 수요자에게 가장 알맞은 현장을 찾아 신축빌라 분양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빌라정보통’은 빌라 수요자들이 안전하고 올바른 신축빌라 분양에 성공할 수 있도록 서울 지역과 김포시 신축빌라 전세 및 분양 시세를 공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빌라정보통’이 공개한 서울 동작구 지역 신축빌라 시세는 전용면적 36~63㎡(방3욕실1~2)를 기준으로 상도동 신축빌라 매매가 2억8천~4억3천, 대방동과 사당동 신축빌라 분양과 흑석동 현장이 3억2천~4억4천에 거래되고 있다.
관악구 지역 신축빌라 시세는 전용면적 33~83㎡(방3욕실1~2)를 기준으로 신림동 신축빌라 분양과 봉천동 신축빌라 분양과 난곡동 현장이 2억3천~4억1천, 남현동 신축빌라 매매는 3억6천~5억8천에 이뤄진다.
영등포구 지역 신축빌라 시세는 전용면적 26~53㎡(방3욕실1~2)를 기준으로 신길동 신축빌라 매매와 영등포동 신축빌라 분양은 3억2천~3억6천, 대림동과 양평동 신축빌라 매매는 2억 7천~3억 4천에 진행된다.
이어 송파구 지역 신축빌라 시세는 전용면적 43~56㎡(방3욕실1~2)를 기준으로 가락동 신축빌라 매매와 오금동 신축빌라 분양이 3억3천~4억4천, 방이동과 잠실동 신축빌라 매매는 4억~4억3천, 마천동과 문정동 신축빌라 분양과 석촌동, 거여동 현장이 3억1천~3억8천 사이에서 거래된다.
마지막으로 김포시 지역 신축빌라 시세는 전용면적 43~60㎡(방3욕실1~2)를 기준으로 사우동 신축빌라 분양과 풍무동 신축빌라 매매는 1억4천~2억3천, 감정동 신축빌라 분양과 북변동 신축빌라 매매는 1억3천~2억에 거래된다.
한편, 정식 개업공인중개사부동산 업체인 ‘빌라정보통’은 4만여 명이 넘는 회원들의 소통과 참여로 운영되는 온라인카페를 통해 서울, 경기, 부천, 인천 신축빌라 매매의 시세 통계를 제공한다. 또 ‘빌라전문가’의 현장 검증을 거친 신축빌라 추천 매물 정보를 공개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올바른 빌라를 중개하고 있다.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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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신축빌라전문 중개업체 ‘빌라정보통’ 이정현 대표는 “수요자가 신축빌라 분양 계약 시 대출과 관련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담당자의 말을 믿고 신축빌라 매매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나중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신축빌라 분양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대출 관련 지식이 부족한 수요자라면 전문적인 지식과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갖춘 빌라전문가와 동행해 신축빌라 분양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신축빌라 매매 현장마다 대출 조건이 다르므로 여러 현장의 대출 조건을 따져본 뒤 수요자에게 가장 알맞은 현장을 찾아 신축빌라 분양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빌라정보통’은 빌라 수요자들이 안전하고 올바른 신축빌라 분양에 성공할 수 있도록 서울 지역과 김포시 신축빌라 전세 및 분양 시세를 공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빌라정보통’이 공개한 서울 동작구 지역 신축빌라 시세는 전용면적 36~63㎡(방3욕실1~2)를 기준으로 상도동 신축빌라 매매가 2억8천~4억3천, 대방동과 사당동 신축빌라 분양과 흑석동 현장이 3억2천~4억4천에 거래되고 있다.
관악구 지역 신축빌라 시세는 전용면적 33~83㎡(방3욕실1~2)를 기준으로 신림동 신축빌라 분양과 봉천동 신축빌라 분양과 난곡동 현장이 2억3천~4억1천, 남현동 신축빌라 매매는 3억6천~5억8천에 이뤄진다.
영등포구 지역 신축빌라 시세는 전용면적 26~53㎡(방3욕실1~2)를 기준으로 신길동 신축빌라 매매와 영등포동 신축빌라 분양은 3억2천~3억6천, 대림동과 양평동 신축빌라 매매는 2억 7천~3억 4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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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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