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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강경 모드' 靑,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급선회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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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래채
작성일19-11-23 21:09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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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를 조건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4일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 전 환담을 하는 한일 정상. /청와대 제공

美 압박과 한미동맹, 日 안보 협력 관계 고려 시각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우리 정부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6시간 앞두고 조건부 유예를 결정했다.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한 것이다. 일단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 다만, '극일'을 강조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우리 정부가 급선회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한일 간 수출관리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지소미아 협정 효력을 종료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지소미아를 연장한다는 한시적인 결정이다. 최악의 파국 상황을 한일 양국이 잠시 피한 셈이다.

애초 지소미아가 종료는 기정사실처럼 여겨졌다. 그간 우리 정부는 일본이 먼저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혀온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이후 '극일'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천안시 MEMC코리아에서 열린 실리콘 웨이퍼 제2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우리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 더해 소재·부품·장비의 공급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된다면, 반도체 제조 강국 대한민국을 아무도 흔들 수 없을 것"이라며 '극일' 메시지를 발신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한일관계의 신뢰 상실과 안보상의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에 취한 경제 보복 정책은 강제징용 등 과거의 역사 문제를 현재의 경제 보복 문제로 전환시켰다는 데 문제 인식이 깊었다.

일본의 무역 보복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문제였으며, 우리 기업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가했다. 설상가상 일본은 지난 8월 2일 아무 근거 없이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우리 정부의 인내는 한계에 다달았다. 결국 우리 정부는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라는 초강수를 뒀다.

지난 7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이후 '극일'을 강조하며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들었던 우리 정부가 종료 시한을 6시간 앞두고 '조건부 유예' 결정을 발표했다. /남용희 기자

물론 정부는 대화의 문을 열어뒀다. 과거사 문제는 외교적으로 풀어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면서 안보 분야를 포함한 실질 분야에서는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투트랙 접근 방식을 견지한 정부는 외교적 대화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일본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 지소미아가 종료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렸다. 때문에 이번 우리 정부의 조건부 유예 결정은 극적인 반전이라는 평가다.

그렇다면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 시한 6시간을 앞두고 급선회한 배경은 무엇일까. 미국 측이 지속해서 지소미아를 유지하라고 압박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 측은 최근 "지소미아를 종료한다면 중국과 북한에 이득을 본다"며 한·미·일 삼각 공조 균열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미동맹과 안보에 대해 고려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언근 부경대 초빙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지소미아가 지속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안보 여건에 불리하다는 데는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미국도 강력하게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한 측면에서 협정 효력이 상실되면 한미 군사적 협력 관계도 약해질 우려가 있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단순히 한일 간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미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 처지에서는 극동아시아 지역방어에 좋지 않은 결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이라며 "문 대통령이 미국의 압박과 한일 간 안보 협력 등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가 '조건'을 단 만큼 일본의 태도에 따라 지소미아가 종료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나 '언제든지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한일 간에 대화해 봐야 알겠지만, 현 단계에서 그 시한을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최종 해결은 앞으로 일본 측 태도에 달려 있다. 상당 기간 지연되는 것은 우리 정부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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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오른쪽)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가 구속되면서 향후 그룹 승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왼쪽은 조현범 대표의 부친인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 /더팩트 DB, 이동률 기자

지주사 지분…형 조현식 19.32%, 동생 조현범 19.31% '엇비슷'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조현범 대표는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면서 경영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무엇보다 입지나 위상도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조현범 대표의 부친인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이 여전히 많은 지분을 들고 있어 향후 승계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현범 대표는 지난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날 오후 10시쯤 조현범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오너 부재 리스크'를 안게 됐다.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죄 형태 등에 비춰 사안이 중대하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라며 조현범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선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조현범 대표를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현범 대표가 하청업체에 납품 등을 대가로 5억 원을 부정하게 받고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약 2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현범 대표는 이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사용해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형제 경영 체제 '휘청'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올해 초 한국타이어그룹에서 지금의 사명으로 바꾸고 3세 경영을 본격화했다. 조양래 회장의 장남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이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을 맡고, 차남 조현범 대표가 주력 계열사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경영한다. 형제 공동 경영 체제가 출범한 셈이다.

조현식 부회장은 지주사를 맡아 사업다각화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매출 대부분은 타이어 제조·판매가 주력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주 수익원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경영자문과 용역매출, 임대사업수익, 상표권사용수익, 지분법이익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 자회사 한국아트라스비엑스의 축전지 매출도 수입원이지만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격차가 크다. 한국아트라비스엑스의 지난해 매출은 6523억 원으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지난해 매출(6조 7950억 원)과 10배가량 차이가 난다.

조양래 회장의 장남 조현식(왼쪽)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이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을 맡고, 차남 조현범 대표가 주력 계열사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경영한다. /더팩트 DB, 한국타이어 제공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사실상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어 조현식 부회장과 조현범 대표의 협업이 중요하다. 두 바퀴로 굴러가던 회사는 조현범 대표의 구속으로 휘청일 수밖에 없게 됐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조현범 대표의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관계자는 <더팩트>에 "회사는 조현범 대표와 이수일 대표의 각자 대표 체제다"라며 "이 대표가 경영을 맡고 있는 가운데 조현범 대표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일 대표는 1987년 공채로 입사해 해외법인장, 미주지역본부장, 마케팅본부장, 경영운영본부장 등을 거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경영을 총괄해 왔다.

이 관계자는 조현범 대표의 구속에 대해서 "조현범 대표의 구속은 유감스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말했다.

조현범 대표의 구속에 따라 그룹 승계작업에도 변수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양래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두 아들에게 경영을 맡겼지만 주식은 넘겨주지 않았다.

지난 9월 기준으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최대주주는 23.59%를 들고 있는 조양래 회장이다. 그 뒤를 이어 조현식 부회장이 19.32%로 2대주주이며, 조현범 대표는 19.31%를 보유하고 있다. 조현식 부회장과 조현범 대표의 지분은 고작 0.01%p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지분은 조현범 대표가 조현식 부회장을 앞선다. 조현범 대표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지분율은 2.07%로 조현식 부회장(0.65%)보다 많다.

두 형제의 지주사 지분율이 비슷한 가운데 조현범 대표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지분율이 높고 대표이사로 있기 때문에 승계의 무게가 실리기도 했다. 하지만 조현범 대표가 구속되면서 조양래 회장의 지분 향방이 어느쪽을 향할지 미궁 속으로 빠졌다. 일각에서는 조양래 회장이 올해 83세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주식 증여 계획을 어느정도 세웠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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