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법적 근거 마련' 제로페이법, 산업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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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래채
작성일19-11-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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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8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제로페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모바일 결제 서비스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제로페이 사업 수행을 위한 민간운영기관을 지정 및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 중기부 장관이 제로페이 운영을 위해 매출액·상시근로자 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의결은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들은 제로페이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고, 소상공인의 사용률도 높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산업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넘겨진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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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예금 6213만원만 본인 재산…나머진 배우자 몫
靑 떠난 총선 출마자, 재산 소폭 증가…부동산 보유 없어
[서울=뉴시스]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11.28.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지난 8월 임명된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0억578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9억1922만원을, 정동일 사회정책비서관은 6억9821만원을, 유대영 자치발전비서관은 6억8616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11월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자료에 따르면 김광진 정무비서관의 재산은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2채와 오피스텔 전세권 10억 990만원, 본인과 배우자·장남 예금 5억2287만원 등을 더해 총 10억 5785만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과 예금액이 15억원을 넘었지만 5억원 가량의 채무액을 더해 총 재산은 10억 5785만원으로 신고했다.
김 비서관 명의의 부동산은 없었고,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 2채와 오피스텔 전세임차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김 비서관의 배우자는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아파트 1채(114.98㎡),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아파트 1채(103.0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오피스텔(41.00㎡) 전세임차권 등 자신 명의의 부동산으로만 10억 990만원을 신고했다.
김 비서관은 본인 명의의 예금 6213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고, 배우자는 4억5333만원의 예금을 신고했다. 장남 명의로는 741만원의 예금이 있었다.
김 비서관은 상장주식 120만8000원을, 김 비서관의 배우자는 6458만원 상당의 주식을 각각 신고했다.
김 비서관은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채무 7900만원을, 배우자는 사인간 채무 5억50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아파트 5억8900만원과 모친 명의의 연립주택 전세임차권 5000만원, 본인·배우자·모친·장녀·차녀의 예금 2억6089만원 등 총 9억192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동일 사회정책비서관은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전세임차권(5억원),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장남·장녀 예금 1억8212만원 등 총 6억9821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뉴시스]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08.23.유대영 자치발전비서관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겸기도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 2억4810만원에 본인의 금융기관 채무 1억612만원 등을 더해 총 6억8616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대지 42.07㎡(8109만원)를 신고했고, 부친 명의의 경북 영주 봉현면 전·답·임야로 총 2억888만원을 신고했다.
총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난 전직 비서관들의 재산은 대체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급여 저축에 따른 증가였다.
조한기 전 제1부속비서관은 종전 8억3130만원의 재산에서 2억2972만원 증가한 10억6103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이 1억627만원 늘었다.
복기왕 전 정무비서관은 기존 10억802만원에서 9039만원 증가한 11억7061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영배 전 민정비서관은 4313만원 늘어난 3억4431만원을, 민형배 전 사회정책비서관은 기존보다 4769만원 증가한 9억2295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이들 총선 출마자 4명 가운데 본인 명의의 부동산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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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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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떠난 총선 출마자, 재산 소폭 증가…부동산 보유 없어
[서울=뉴시스]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11.28.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지난 8월 임명된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0억578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9억1922만원을, 정동일 사회정책비서관은 6억9821만원을, 유대영 자치발전비서관은 6억8616만원을 각각 신고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11월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자료에 따르면 김광진 정무비서관의 재산은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2채와 오피스텔 전세권 10억 990만원, 본인과 배우자·장남 예금 5억2287만원 등을 더해 총 10억 5785만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과 예금액이 15억원을 넘었지만 5억원 가량의 채무액을 더해 총 재산은 10억 5785만원으로 신고했다.
김 비서관 명의의 부동산은 없었고,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 2채와 오피스텔 전세임차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김 비서관의 배우자는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아파트 1채(114.98㎡),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아파트 1채(103.0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오피스텔(41.00㎡) 전세임차권 등 자신 명의의 부동산으로만 10억 990만원을 신고했다.
김 비서관은 본인 명의의 예금 6213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고, 배우자는 4억5333만원의 예금을 신고했다. 장남 명의로는 741만원의 예금이 있었다.
김 비서관은 상장주식 120만8000원을, 김 비서관의 배우자는 6458만원 상당의 주식을 각각 신고했다.
김 비서관은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채무 7900만원을, 배우자는 사인간 채무 5억50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아파트 5억8900만원과 모친 명의의 연립주택 전세임차권 5000만원, 본인·배우자·모친·장녀·차녀의 예금 2억6089만원 등 총 9억192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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