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밀리테크 4.0 시대의 국방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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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설희
작성일19-08-15 05:07
조회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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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의 방어지역을 확대하고 미사일 요격 능력을 높이는 등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국방부가 14일 발표한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에는 내년부터 F35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수송함 개념설계 착수, 유사시 북한 전력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정전탄과 전자기펄스탄(EMP) 개발 계획 등이 담겼다. 또한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할 SM-3 함대공 미사일 도입, 군 정찰위성 5기 전력화 사업 등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총 290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연간 58조원이 넘는 국방비가 소요되는 셈인데 올해 국방예산이 46조6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대폭 증액되는 것이다. 특히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한 억제능력 확보를 위해 34조1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방위력 증강에 나선 것은 북한이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방사포 등 신형무기 3종 세트를 시험 발사하며 전력을 다변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북한의 군사력이 고도화되는 만큼 우리의 전력 증강은 지상군의 재래식 무기 체계를 개선하는 수준에 머물러선 안 된다. 미래 전쟁은 지상·해양·공중전이 아닌 인공지능전, 사이버전, 우주 레이저전의 양상을 띠게 돼 밀리테크(miliTECH·국방과학기술)가 승부를 판가름하게 될 것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방위산업은 빠르게 밀리테크 4.0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 등 방위산업 선진국들은 이미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적군에게 큰 손실을 입히는 신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한국의 국방과학기술은 세계 9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부는 주로 병력 감축에 따른 첨단무기 체계 도입을 언급했는데 우리는 방위산업과 드론, 로봇,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을 접목해 밀리테크 4.0 시장 선점에도 나서야 한다. 미래 무기를 위한 국방 연구개발(R&D)에 집중하다 보면 혁신적 산업기술을 얻을 수 있고 이는 '제2의 반도체' 신화를 이룰 수도 있다. 50조원에 달하는 국방예산을 밀리테크 4.0 기술에 집중 투입해 방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키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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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전국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기 4400기를 선착순으로 보급한다. 그동안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충전기 보급과는 달리 실제 아파트 수요자가 충전기를 신청하는 방식이라 실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전력은 이달 19일부터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완속(7㎾)충전기 4400기 규모의 충전소 구축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모는 이달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충전기를 포함해 공사비까지 고려하면 사업비는 약 15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급속충전기는 이번 사업에서 제외됐다.
소켓형 전기차 충전시스템 개념도.
한전은 다양한 전기차 충전 수요층을 고려해 일반 완속충전기 이외에도 집단 동시 충전에 유리한 소켓형 충전기와 과금형 콘센트 충전기도 보급 사업에 포함시켰다. 품목별로 최소 두개의 공급업체를 선정해 보급할 방침이다.
충전기 공급 업체는 한전의 충전 관리 서버(EVC)에 과금·사용자인증 등 정보를 공유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또 과금형 콘센트 충전기는 국가 KC인증과 계량기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 대상이다. 아직까지 계량기형식승인을 받은 콘센트형 충전기 제품은 없기 때문에 실제 보급은 내년 이후에 가능할 전망이다.
아파트 신청자(개인 또는 입주민)는 충전기를 포함한 전용 주차면 확보를 위해 입주민 간 합의만 마치면 된다. 한전은 해당 아파트 전기 수전 용량, 안전 상황을 점검한 뒤 가구 규모에 따라 충전기를 구축, 보급하게 된다. 충전기는 500세대 미만은 5기, 1000세대 미만 8기, 1500세대 미만 10기, 2000세대 이상은 15기 씩을 구축한다.
충전요금 가격도 저렴하게 제공된다. 단지 내 이용자는 누진제 적용이 안 된 가정용 일반 전기요금(계시별 요금제)선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완속충전기를 확대하게 됐고, 연말까지 4440기 모두를 운영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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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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