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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 "치료비 4천만 원 갚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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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배움
작성일25-09-17 13:0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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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ohhyunlaw.com/"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부산형사전문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부산형사전문변호사</a> 아동학대의 가장 극단적 형태인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매달 3건꼴로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지만, 사건 이후 가족을 어떻게 회복시킬지에 대한 명확한 대책과 매뉴얼은 사실상 전무하다.

매뉴얼이 또렷지 않다 보니 관리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재량에 맡겨진다. 그 결과, 경제적 위기에 벼랑 끝까지 내몰렸던 가정에 시가 치료비를 환수하겠다고 나서는 사례까지 벌어진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위기적인 가정"으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관련 전문가들 조언과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일보 엑설런스랩이 세 달여간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 연루된 가정을 심층 취재한 결과, 실제로 사후 치료비 문제로 고통받는 사례는 적지 않았다. 김민희씨도 그중 한 명이다. 그는 남편을 잃은 뒤 무너진 가정 경제와 깊은 우울증을 버텨내지 못했다. 결국 자녀 살인 미수 등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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